# 부실 모기지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다. 실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김- 탈 규제로 인해 힘 있는 사람들이 금융을 주므르면서 이렇게 됐다. 매케인식 처방은 안된다. 즉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서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식은 옳지 않다. 중류층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고 5%의 소수 부자들은 약간씩 부담을 더 가지면 된다.
박- 매케인은 부시가 아니다. 오바마 후보처럼 ‘재산을 골고루 나누는’ 식은 경제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그것이다. 진정한 보수주의 정책을 회복하고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막는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
# 두 후보의 외교 정책을 설명해달라
박-오바마는 외교 경험이 없다. 김정일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는 자기 입으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의 불안한 외교력을 실토했다. 매케인은 검증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안다.
김- 경험보다 지도자의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 오바마는 대북 문제도 6자회담과 직접 대담을 적절히 구사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부시는 ‘악의 축’과 같은 강경한 발언으로 북한을 오히려 핵무장시켰다. 오바마는 분명히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 고등학생의 3분의 1이 졸업을 못하고 대학 학비는 턱없이 오르는 등 미국 교육 상황이 말이 아니다
김- 주 내 학생들의 학비도 크게 올랐다. 오바마 후보는 학생 한 명당 4,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줄 것이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낙오학생방지법’ 등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커뮤니티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박- 오바마 후보가 지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단지 인종에 근거한 것으로 아이비 리그 등에 진학하는 아시아계 학생에게는 크게 불리하다. 소수계로 분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적용돼야 하고 이런 기회를 막는 제도는 경계해야 한다.
# 이민 정책에 대해 두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박- 이민자 이슈는 두 후보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문이다. 매케인은 적절한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친척의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자 심사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처럼 불체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김- 운전 면허증은 삶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 특혜를 주자는 말이 아니다. 1,200만명의 불체자를 모두 추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한다. 이민 문제는 정치적인 맥락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 금융구제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가? 경제 침체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박- 경제 공황 당시 처럼 제조업이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라 서비스업이 근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정책을 세우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해져 시민들을 관리하고 무조건 주려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김- 이라크 전쟁에 엄청난 재정이 소요됐다. 이 돈을 경제를 살리는 데 썼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오바마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110만명에 달하는 아시아계 사업자들은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500달러 정도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 각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요약해 달라
박- 지금 상하원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적절한 체크와 밸런스가 없으면 미국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돼야할 이유다. 또 오바마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리버럴(Liberal)하고 급진적(Radical)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으로서 그의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가 당선되면 리버럴한 대법 판사들도 다수 임명될 텐데 걱정이다. 그는 정부를 더욱 비대하게 만들 것이다.
김- 정책이나 인물 면에서 오바마가 더 탁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지지를 받은 걸 보라.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아는 후보다. 개인적으로 교육 이슈에서도 오바마 후보의 주장이 더 옳다고 본다. 그는 소수계 주민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병한 기자>
한인봉사단.북VA한인회 주최 ‘오바마-매케인 후보 검증 토론회’
역대 선거와 달리 2008 대선은 한인사회에서도 강건너 불구경이 아닌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통계에 잡힌 투표 참여 한인 유권자가 과거 3만여 명이던 것이 올해는 5-6만명 정도로 거의 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만큼 한인들이 주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행동으로 정치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숫자도 많아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주한인봉사단(이사장 홍일송)과 북버지니아한인회(회장 대행 황원균)이 1일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공약과 인물됨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양 캠프를 지원하고 있는 영어권 한인 자원 봉사자들을 초청해 북버지니아한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후보 검증 토론회는 홍일송 이사장이 사회를 보고 황원균 회장 대행과 참석자들이 질문을 던지며 왜 한인들이 각 후보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하는지 꼼꼼히 따졌다.
패널리스트로 공화당에서 송 박 버지니아한인공화당 회장과 라이언 김 오바바 캠프 스탭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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