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해당경찰 결석으로 사건종료
샌안셀모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7월 밤 1시경 버클리 유니버시티 애비뉴 선상에서 차를 옆으로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받았다. 밤 12시가 넘으면 신호등이 일단 멈춤체제로 바뀐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김모씨는 깜빡이는 노란불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 얼마 지나 360달러 벌금 통지서와 함께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출두하라는 레터를 받았다. 김씨는 법원에 출두해 Not Guilty
라 했다. 그리고 두번째 해당 경찰관과의 대면에서 경찰이 결석하는 바람에 벌금도 안물고 사건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
#사례2--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버클리에 사는 이모씨는 빨간불 신호에서 그냥 지나치다 위반으로 걸렸다. 생전 처음 법원에 가는 것도 손발이 후둘거렸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인 자기 차례에 될 때까지 지켜보니 벌금을 안내는 사람도 있었다. 즉 벌금낼 돈이 없다고 판사에게 간청하면 사회봉사기관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더라는 것. 빠듯한 유학생 살림에 벌금 또한 큰 돈이라 이씨도 그 길을 택했다. 그는 한 노인봉사단체에서 장보기, 노인들 라이드 등 35시간을 봉사했다.
#사례3--억울하면 끝까지 호소하라
프리웨이를 벗어나 우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그의 차를 잡았다. 빨간불에 직진했다는 것이다. 트레이저아일랜드에 사는 오모씨는 회사에서 샌프란시스코 치과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직진 노선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가 분명히 봤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법정에 나간 오씨는 항변했다. 그날 치과를 다녀간 증명서를 보여주고 회사에서 치과까지의 노선을 설명했다. 억울함이 복받쳐 눈물을 쏟았다. 판사는 120달러로 벌금을 감해 주었다.
#사례4--길티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
아침 일찍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지난 10월 오클랜드 삼원회관 앞에서 무신경하게 빨간불에 지나친 것을 용케도 경찰이 보고 그의 차를 세웠다. 오클랜드에 사는 이모씨는 판사에게 호소만 잘하면 벌금을 깎아준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어젯밤 딸의 발음 지도를 받아가면tj 수없이 판사에게 할 말을 영어로 연습했다. 마침내 차례가 되어 준비해간 말을 또박또박 쏟아냈다. 그러나 판사는 What’s up? Guilty or not Guilty만 물었다. 이씨가 Guilty라고 대답하자 그것으로 끝. 벌금 360달러에 트래픽스쿨 신청료 30불을 내고 나오는데 허탈했다. 그래도 큰 인생공부다 싶었다. 판사의 말에 소리를 지르고 대들다가 법정모독죄로 1,000달러가 추가되는 현장을 보기도 했다.
또 18개월 안에 트래픽스쿨을 간 일이 없을 경우에만 트래픽스쿨을 다닐 자격이 주어지고 벌점 또한 없어지기 때문에 요즘엔 규정속도 철저히 지키고 노란불에 급하게 지나가기보다는 대기하고, 스트리트 파킹보다는 안전한 주차장 파킹을 하고 있다.
1점의 티켓을 받는 경우는 주로 과속, 빨간불 무시, 완전멈춤 어김, 차선위반, 부적절한 유턴, 안전거리 유지, 야간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하이빔을 계속 켜둘 경우 등이다(취중운전, 뺑소니차량 등 2점짜리 벌점).
사례1은 해당경찰의 결석으로 운좋게 벌금과 벌점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위험한 행동이다. 만약 경찰이 나와 정당함을 주장하면 더 큰 피해가 따를 수 있다. 박진완 보험인은 교통위반하면 보험료가 10% 오르나 트래픽스쿨을 마치면 벌점이 없어져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 방법도 가지가지라 비행기, 레이저 탐지기로도 딱지를 받을 수 있다. 카풀(car pool)도 흔히 2명이나 지역에 따라 3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
한국어로 실시하는 교통위반자학교는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3550 Stevens Creek Blvd., San Jose에서 있으며 12월 16일(토)에 있을 예정이다. Redwood City의 클래스는 2881 Elcamino Real, Redwood City에서 열린다. 클래스는 한달에 두번 가량 있고 주로 금, 토요일에 열린다. 문의 (408)253-0232.
<신영주 기자> yj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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