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낮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취재진을 상대로 회담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모두 발언
▲부시 대통령=노 대통령 각하 환영한다. 한미관계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나눴다. 우리들 간의 모든 대화는 분명히 평화와 안보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 노 대통령에게, 또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고통받고 있는 국가에 한국이 군사지원을 해준 데 대해 감사드렸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했다. 양국간 경제 문제도 논의했다. 한미 FTA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한국민과 미국민에게 주는 혜택에 해 논의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문제에 대해 강력한 톤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국 국민에게 이러한 혜택을 신속하게 주기 위해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아주 우호적이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시한번 각하에게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노 대통령
먼저 9.11 참사 5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부시대통령 생큐). 이 땅에서 테러를 완전히 예방하고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대해 동참하고 지지의 입장을 전한다.(부시 생큐) 오늘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사전에 의제를 미리 조율했고, 또 조율된 내용에 따라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방금 부시 대통령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환시기에 관해서는 양국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로, 실무적으로 합리적 조율을 통해서 양국간에 적절하게 합의해 나갈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의 장관들과 보좌관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걸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 흔쾌히 한국 입장을 이해하고 또 동의해주신 것에 대해 부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일문일답
-양국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미국의 감정적 대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부시 대통령=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 병력에 대해, 주한미군 병력의 규모와 이동 시기와 같은 문제는 한국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양국의 실무자들이 적절한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작통권과 그의 이양과 관련해선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적절한 상대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노대통령 아주 좋은 대답이었다. 감사하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으면 좋겠다.
-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노 대통령=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간 협의하고 있는 공동방안에 대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답변드릴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북핵문제만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뿐 아니라 이란 핵문제, 레바논, 이라크 문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해 이처럼 긴밀히 협의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중요한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말하자면 한국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겠는가.
▲부시 대통령= 인센티브라는 것은 김정일(위원장)이, 고립되는 것보다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 지역의 안정이 자신의 이익이자 북한 주민들의 궁극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가족들이 혜택을 보고 식탁에 음식이 놓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가 6자회담 복귀 거부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나머지) 5개국의 동맹을 실제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핵무기로 무장한 한 나라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을 인식시키고 있다.
만약 그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정부에게 전달해온 메시지이다.
-6자회담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미국은 대북제재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재 문제를, 6자회담이 실패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으로선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제재라는 용어를 쓰기를 매우 꺼리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쌀과 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제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지 않나.
또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또 취하게 되는 것이고,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은 또 그것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또 다른 어떤 제재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
부시 “전작권, 정치적 쟁점화 안된다…(미국은) 한국안보 책임진다”
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확고…양국 이견은 실무적 문제일 뿐”

주목되는 북한반응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어떤 평가를 내놓을까. 작년 6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 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Mr.김정일’로 호칭하도록 유도한 뒤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6.17 면담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당시의 한미 정상회담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으로 경색된 국면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9.19공동성명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당장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당분간 외교적 흐름을 관망하면서 손익 계산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보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을 실행해 옮김으로써 미사일 발사와 유엔의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소원해진 대 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의 측면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내다봤다.

청정개발 및 기후 아태 파트너십이란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은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6개국 외무장관은 지난해 7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이하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이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 탈퇴로 국제적 압력을 받아온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이 모두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호주는 2012년까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정해놓은 교토 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했으며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6개국은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저장, 메탄활용 등에 관한 첨단기술, 그리고 수소.융합에너지를 포함한 차세대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참여국이 일정시한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의 `파기’가 아닌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참가국들의 입장이지만 교토의정서의 핵심인 의무감축 원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기후협약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상당하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어떻게 되나
가입원론엔 동의…비자거부율이 난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0일짜리 단기비자를 면제하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한국이 조속히 가입하도록 노력하자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VWP 가입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VWP가입과 관련한 미국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측의 구체적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가입에 대한 미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먼저 `VWP가입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 대목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체인식 전자여권 시스템 구축 ▲불법체류.인신매매.밀입국 등에 미 당국과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 구비 등 작업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정부는 전자여권을 2008년부터 발급할 계획이며 최근 미국에서 사회문제가 된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와 관련, 정부 안에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 특별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VWP요건을 충족하려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자면제의 요건 중 하나인 한미간 불법체류자.인신매매.밀입국 등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공조가 절실하다. 또 필수조건인 `비자거부율 3% 미만’을 연내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한미정상회담 이모저모
○…한미정상회담이 14일 오전 11시(SF시간 오전 8시)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열렸다. 한미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의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열린 경주 정상회담 후 10개월만이자 참여정부 출범후 여섯번째이다. 백악관에서의 회담은 2003년 5월과 지난해 6월 이후 3번째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북핵문제가 교착국면에 빠진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으로 한미동맹 균열의 우려가 고조된 시점에서 열려 회담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 대통령은 회담 시작 5분 전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 미국 의전장의 안내를 받아 루스벨트룸에 입장, 방명록에 서명한 뒤 곧바로 회담장인 오벌 오피스로 향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시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을 핵심의제로 50분 예정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반기문 외교장관, 이태식 주미대사,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윤태영 대변인,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이 참석했다. 이들 가운데 80년대 반미(反美) 운동 1세대 출신인 박 비서관은 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배후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미국측에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조슈아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스노 대변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데니스 윌더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사만타 래비치 부통령 안보부보좌관이 배석했다. 당초 회담에 배석키로 했던 딕 체니 부통령은 회담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어진 오찬에는 참석했다.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대로 낮 11시45분께 종료됐으며, 회담장을 나온 한국측 참석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매우 밝은 표정을 지어보여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음을 예감케 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한미 양국 기자단을 불러들여 약식 회견 형식의 ‘언론회동’을 갖고 회담결과를 설명했다. 2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언론회동’은 부시 대통령에 이어 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회담결과를 간략히 소개한 뒤 양 정상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언론회동은 당초 10분간 예정돼 있었으나 두 정상이 양국 기자 1명씩에게 추가 로 질문권을 주면서 20분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북제재 관련 질문에 대한 노 대통령의 답변이 끝나자 양 정상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하고 포즈를 취한 뒤 오찬장으로 향했다.
○…예정보다 20분 늦게 시작한 오찬은 앞서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작통권 환수 등 핵심의제에 대한 정상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 때문인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40분간 진행됐다. 오찬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해 한미FTA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양국 정상에게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순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아주 활발하고 서로 정해진 의제순서에 따라 협의한 것이 아니라 중요시 하는 의제들을 자유스럽고, 격식에 구애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많은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