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독도문제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독도는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강제 불법 편입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일본측이 독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한국 국민들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연상시키며 일본의 행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담화는 사실상의 ‘독도 주권 선언’이자 어떠한 주권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한인 외교사의 일획을 긋는 ‘대일 독트린’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점에서 노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국제여론을 비롯하여, 일본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하루속히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독도 영유권의 국제분쟁화를 노린 일본의 각종 주장과 행태에 침묵하고 대응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유지해왔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 별로 득이 될 것이 없고,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한일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노대통령 역시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 및 행태에 대해 이번처럼 초강경 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적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의 분쟁 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해오는 동안 일본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일본 행양 보안청 소속 탐사선이 독도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저 수로 탐사를 하겠다는 것이 그 예이다. 다른 나라의 EEZ 안에서 해로 측량을 하려면 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은 한국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EEZ가 포함된 구역에서 측량을 하겠다고 탐사선을 출항시킨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이번 일본의 독도 부근 탐사 의도는 복잡한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독도문제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화 하면서, 한국을 협상으로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EEZ의 교섭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계산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행위로 보야햐 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과의 EEZ 교섭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해양 탐사선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기 보다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일본의 정국 상황과 국민들의 여론의 변화와 맞물려 더욱 더 적극화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 비판이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이전처럼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하고자 하는 인식은 사라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력과 외교력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 다소 갈등이 생기더라도 일본의 국익을 위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세의 변화가 이번 해양 탐사선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盧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이러한 일본의 변화와 무관하지는 않다. 盧대통령은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점에서 최근 일본의 일련의 행동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현재는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미래의 시각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에 박약한 의지를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노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탐사선 계획으로 인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많은 이미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항상 동북아 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현재에도 동북아에서 긴장을 가져오는 국가로 남아있다. 일본은 동북아에서 지역협력 질서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국가인 만큼 인접 국가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은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일본 스스로가 증폭시킨다면 일본은 영원히 분쟁국가로 이미지가 심어질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의 장래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일 외교 교섭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정치권이 이전과 달리 국익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앞으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일상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협상이 진행되면 교섭이 난항에 부딪칠 때 한일 관계는 냉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한일간의 분쟁은 일상화될 것이다. 이것이 한일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본의 합리적인 세력은 한국 영토를 자국령이라고 우겨대고 자칫 갈등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어로 탐사와 같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론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도 일본 정치권내의 합리주의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 지금처럼 독도를 통해 한일 갈등을 지속시키는 것을 일본에게도 부정적이라는 측면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인적사항>
ㅇ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ㅇ 서강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ㅇ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도쿄대 법학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