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B
▶ 금리인상등으로 경제성장과 인플레 조정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 오는 22일 개최하는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금리 및 통화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인도하는 연방준비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해 알아본다. FOMC는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30일 이래 무려 6차례나 금리를 인상했다.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은 복수중앙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제도는 전국을 12개의 연방준비구(Federal Reserve Districts)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하나의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여 그곳의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연방은행의 자본금은 각 지구의 국법은행과 주법은행이 출자하고 이들 출자은행을 가맹은행 (member bank)이라 한다. 가맹은행은 연방준비제도 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법정지불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연방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그밖에 연방준비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편리를 누릴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지역적인 중앙은행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맹은행과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정부와 거래하고 공개시장조작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과 거래하지 못한다.
연방준비제도 가맹은행은 예금의 일정비율(준비율)을 준비잔고(reserve balance)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율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는 은행은 잉여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하는 대주(selling bank)가 되고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차주(buying bank)가 되어 연방은행잔고의 거래가 발생한다.
오늘날의 FRB가 등장한 것은 1836년 제2미국은행이 해산된지 78년만인 1914년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들 12개 연방준비은행을 통괄하기 위해 워싱턴DC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두고 있다. 옛날 연방준비국(Federal Reserve Board)의 후신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급준비율의 변경,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신용규제, 가맹은행의 정기성 예금 금리의 규제,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결정에 대한 인가 등에 대한 권한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들은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14년이다. 정규 임기를 다 채운 이사는 연임될 수 없으나 다른 이사가 수행하다가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임명된 이사는 그 임기의 만료후에 정규임기 이사로 재임명될 수 있다. 대통령은 이 이사 가운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다시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는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각각 4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현재 이사장은 앨런 그린스팬이다.
<공개시장위원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들은 공개시장위원회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FOMC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 7명과 12개 연방준비은행의 은행장 가운데 5명을 합친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뉴욕 지구 연방준비은행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나머지 연방준비은행장 11명 가운데 4명이 각각 1년 임기로 돌아가며 위원이 된다. 전통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장이 FOMC위원장, 뉴욕 지구 연방준비은행장이 FOMC부위원장이 된다.
FOMC는 한달반에 한번씩, 1년에 8번 정기회의를 열어 ▲연방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을 결정한다. 그린스팬 이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란 은행들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긴급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 한국의 은행간 콜금리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단기금리이며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 실세금리의 지표로 이용된다.
재할인율(discount rate)은 일반 은행이 기업의 어음을 만기까지의 금리를 감안, 할인해 사들일 경우 이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해 사들이면서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재할인율이 인하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시중은행의 비용이 줄어 대출이 늘고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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