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형법
친구에게 받은 수표 때문에 체포됐는데 친구에게 한 달 전 500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해도 갚지 않다가 어느 날 500달러 짜리 수표를 건네 주기에 받았습니…
[2003-05-15]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대해
지난번 지상상담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여건이 되시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는 캘리포니아 주…
[2003-05-15]변호사에게 붙는 ‘법학박사’ 호칭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어 업소록을 뒤져보니 어떤 변호사는 법학박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던데, 일반 변호사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다는 뜻 인지요. 수 십년 전에는 법과 대…
[2003-05-15]주요 임직원의 유고 시 대비책
선배와 30년 전부터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부사장인 선배의 나이가 들어 갈수록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의 인맥과 능력으로 회사가 커올 수 있었는데 만일을 대비할 …
[2003-05-13]강화된 국세청 감사정책
최근 신문을 보면 세무감사 당할 확률이 크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띕니다. 4유닛 짜리 다세대 주택을 구매하려 하는데 과거에 세금 보고한 수입이 적어서 걱정이 됩니…
[2003-05-08]상표 등록에 대한 설명
생산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만든 상품의 상표(Label)를 붙여 팔고 싶은 생각 한편으로 만일 경쟁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상표 및 상호…
[2003-05-08]채무자, 파산신청 한다는데
지난 해 3월께 아는 사람에게 5만 달러를 꾸어 주었습니다. 꾸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괴롭히기에 결국 못 이기고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빌려 갈 때는 간이라도 빼…
[2003-05-08]‘demur’신청에 대해
최근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실력 있다는 외국인 변호사에게 큰돈을 주고 사건을 맡겼는데 이 변호사 역시 말이 안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2003-05-08]신분도용과 사기
신분 도용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가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본인의 채권자들과 사기로 인해 생긴 채권자들에게 연락한다. 보통 사기로 오픈 된 …
[2003-05-0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체류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 저를 고용하기로 한 미국회사에서 제 방문비자 체류기간 내에 H-1B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해 주었으나 페티션이 결정되기 전 체류기간이 종료됐…
[2003-05-0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63세 시민권자, 은퇴 후 연금혜택 63세로 미시민권자로 현재 40크레딧이 있습니다. 남편 역시 67세로 은퇴연금을 매월 310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일을 하고…
[2003-05-01]자동차 보험 렌트카 보상범위
몇달 전 제 쪽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가진 제 차를 고치는 동안 하루 45달러씩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21일간 소형차를 렌트했습니다. 제 보험의 렌터카…
[2003-04-24]무보험 사고 차량에 대한 소액청구 소송
운행 중 뒤차로부터 제 차의 뒤를 받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차는 많은 손상을 입었으나 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낸 상대방이 도주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차…
[2003-04-24]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 당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는 사업을 하던 기간 제가 돈을 훔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2003-04-24]주택 모기지 융자잔액 갚는 게 옳은지
은행에 저축해 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로써 집모기지 융자액을 갚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절세의 방법으로 월부금을 계속 갚아 나가는 것이 더 이익일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2003-04-24]신분도용 수법
매년 부활절 때마다 생각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 벌써 10년 전 일이다. 이 클라이언트는 한 건이 아니라 비슷한 사기를 연거푸 당했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의 정보를 …
[2003-04-22]종업원 건강보험 비용공제 가능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계속 보험비가 올라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다. 단순…
[2003-04-22]상 법 (133) 채무 컬렉션(8)
채권자는 채무자 외에 채무보증인 요구할 수도 채무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 채무 컬렉션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에 채무를 보증할 …
[2003-04-21]이민법 심판대 오른 이민법 236(c)
“실형 살고도 추방재판 끝날때까지 구금은 위헌” 지방법원 등 판결… 연방정부 불복 대법에 상소 추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실형을 산 사람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추방재판이…
[2003-04-21]수정 세금보고
2003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지나갔다. 이미 세금보고를 끝내고 세금환불을 받은 분들도 있고 미처 세금보고를 끝내지 못해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한 분들도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했는…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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