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형법
친구에게 받은 수표 때문에 체포됐는데 친구에게 한 달 전 500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해도 갚지 않다가 어느 날 500달러 짜리 수표를 건네 주기에 받았습니…
[2003-05-15]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대해
지난번 지상상담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여건이 되시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는 캘리포니아 주…
[2003-05-15]변호사에게 붙는 ‘법학박사’ 호칭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어 업소록을 뒤져보니 어떤 변호사는 법학박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던데, 일반 변호사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다는 뜻 인지요. 수 십년 전에는 법과 대…
[2003-05-15]주요 임직원의 유고 시 대비책
선배와 30년 전부터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부사장인 선배의 나이가 들어 갈수록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의 인맥과 능력으로 회사가 커올 수 있었는데 만일을 대비할 …
[2003-05-13]강화된 국세청 감사정책
최근 신문을 보면 세무감사 당할 확률이 크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띕니다. 4유닛 짜리 다세대 주택을 구매하려 하는데 과거에 세금 보고한 수입이 적어서 걱정이 됩니…
[2003-05-08]상표 등록에 대한 설명
생산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만든 상품의 상표(Label)를 붙여 팔고 싶은 생각 한편으로 만일 경쟁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상표 및 상호…
[2003-05-08]채무자, 파산신청 한다는데
지난 해 3월께 아는 사람에게 5만 달러를 꾸어 주었습니다. 꾸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괴롭히기에 결국 못 이기고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빌려 갈 때는 간이라도 빼…
[2003-05-08]‘demur’신청에 대해
최근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실력 있다는 외국인 변호사에게 큰돈을 주고 사건을 맡겼는데 이 변호사 역시 말이 안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2003-05-08]신분도용과 사기
신분 도용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가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본인의 채권자들과 사기로 인해 생긴 채권자들에게 연락한다. 보통 사기로 오픈 된 …
[2003-05-0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체류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 저를 고용하기로 한 미국회사에서 제 방문비자 체류기간 내에 H-1B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해 주었으나 페티션이 결정되기 전 체류기간이 종료됐…
[2003-05-0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63세 시민권자, 은퇴 후 연금혜택 63세로 미시민권자로 현재 40크레딧이 있습니다. 남편 역시 67세로 은퇴연금을 매월 310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일을 하고…
[2003-05-01]자동차 보험 렌트카 보상범위
몇달 전 제 쪽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가진 제 차를 고치는 동안 하루 45달러씩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21일간 소형차를 렌트했습니다. 제 보험의 렌터카…
[2003-04-24]무보험 사고 차량에 대한 소액청구 소송
운행 중 뒤차로부터 제 차의 뒤를 받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차는 많은 손상을 입었으나 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낸 상대방이 도주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차…
[2003-04-24]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 당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는 사업을 하던 기간 제가 돈을 훔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2003-04-24]주택 모기지 융자잔액 갚는 게 옳은지
은행에 저축해 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로써 집모기지 융자액을 갚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절세의 방법으로 월부금을 계속 갚아 나가는 것이 더 이익일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2003-04-24]신분도용 수법
매년 부활절 때마다 생각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 벌써 10년 전 일이다. 이 클라이언트는 한 건이 아니라 비슷한 사기를 연거푸 당했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의 정보를 …
[2003-04-22]종업원 건강보험 비용공제 가능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계속 보험비가 올라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다. 단순…
[2003-04-22]상 법 (133) 채무 컬렉션(8)
채권자는 채무자 외에 채무보증인 요구할 수도 채무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 채무 컬렉션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에 채무를 보증할 …
[2003-04-21]이민법 심판대 오른 이민법 236(c)
“실형 살고도 추방재판 끝날때까지 구금은 위헌” 지방법원 등 판결… 연방정부 불복 대법에 상소 추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실형을 산 사람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추방재판이…
[2003-04-21]수정 세금보고
2003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지나갔다. 이미 세금보고를 끝내고 세금환불을 받은 분들도 있고 미처 세금보고를 끝내지 못해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한 분들도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했는…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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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페르시안 오이는 쉽게 물러서 오이지를 담지 않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식나눔을 해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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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타운 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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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양상훈 수필가ㆍ시인 [한국춘추] 젖은 낙엽
- 김인자 시인
[금요단상] 인공지능과 책
-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소로가 월든 숲에 터잡다
임석훈 / 서울경제 논설위원북유럽 여성징병제
안상호 논설위원꼼장어, 해삼, UFO
-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상상하는데로 펼쳐지는 세상
지사별 뉴스
´코리안 퍼레이드&페스티발´ 조직위 출범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 주최, 뉴욕한국일보 주관으로 오는 10월4일 맨하탄 한복판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발’ 조직위…
뉴욕시 독립기념일 테러 발생 경고
“영주권만으론 안심 못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보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는 이민 정책들로 인해, 최근 한인사회에서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
“동포단체 지원사업 신청 받아요”
광복절 경축식 준비위원회 모임 열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준비위원회 모임이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 시청…
2025년도 제2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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