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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형법-재판 중 피고인의 태도
한인 사회의 성장에 비례해 불행하게도 범죄 또한 증가, 형사재판을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배심원 재판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인들은 배심원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
[2007-12-03]
이민법-교환 연수비자
취업비자 (H-1B)에 관한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년 4월 1일에 2009년 회계 연도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에 할당된 6만 5천개의 취업…
[2007-12-03]
미국법 상식-직무상 경비처리
오늘은 직원이 직무상 사용한 경비에 대해 회사측이 이를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와 관련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다뤄보겠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회사와 등장인물은 이 케이스에…
[2007-11-30]
유익한 상법-사업체 매매와 임대계약
임대계약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아무리 사업체를 구입한다고 해도 임대계약이 없으면 사업을 운영할 장소가 없는 것이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운영을 해야 하는 …
[2007-11-30]
알기 쉬운 융자-주택 재융자의 변화
오랫동안 주택 재융자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왔다. 첫째 ‘Rate &Term Refinance’, 둘째는 ‘Cash out Refinance’이다. ‘Rate &Ter…
[2007-11-30]
세금 상식-직업관련 MBA 취득
비용공제 불인정 판결 경영학석사(MBA)과정은 학비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004년 8월 연방세무법원에서는 MBA 경비공제…
[2007-11-29]
크레딧카드 상식-리트리벌 요청2
카드홀더가 본인의 구매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영수증을 요청하는 단계인 리트리벌 요청(retrieval request)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알…
[2007-11-29]
에스크로-속마음 드러내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만약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세상에는 걱정거리가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을 금방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혹 기…
[2007-11-2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스크로
독신, 기혼 등 바이어에 따라 소유권 변해 이번에 집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가 진행 중입니다. 에스크로에서 타이틀(명의) 등기를 위해 타이틀 베스팅이 필요하…
[2007-11-2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자영업자의 연말 절세방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07년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연말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
[2007-11-29]
라이프 & 인슈런스-건강관리와 생명보험
풀러턴에 거주하는 H모씨(46)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자신의 건강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평소 술, 담배를 즐겨온 H씨는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사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
[2007-11-28]
재정상담-불가능을 가능하게
어느 철학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실험을 보여 주었다. 항아리에 커다란 돌들을 가득 채우고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교수는 자그…
[2007-11-28]
상법-상표권 등록에 관하여
많은 비즈니스들이 상표를 통하여 좋은 인상을 소비자들에게 심고 이를 통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킨다. 상표란 어떤 특정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 지어 나타내기 위한 단어, 디자인, 슬…
[2007-11-26]
형법-체포
우리는 흔히 영화에서 많이보듯이 체포는 경찰이 용의자를 힘으로 억압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용의자가 경찰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며 행동이 제한됐다…
[2007-11-26]
이민법-종교 비자 (R-1)
종교 비자 (R-1)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롭다. 하지만 한국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종교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하기…
[2007-11-26]
재정상담-분산투자의 유익
언젠가부터 한국에는 펀드열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현금이 펀드 쪽으로 몰리면서 은행권의 돈 가뭄이 심해질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인지 어떤 투자인지 묻지도 않고 무…
[2007-11-21]
라이프 & 인슈런스-생명보험 선택 조건
이제는 한인들도 생명보험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생명보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요즘 많은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기…
[2007-11-21]
상법-민사소송의 대표적 소송사유
민사소송을 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법적판결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소송사유(Cause of Action)라고 한다. 최초의 소송서류(Com…
[2007-11-19]
형법-합의 처벌(Plea Bargain)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Plea Bargain’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된다. ‘Plea Bargain’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합의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2007-11-19]
이민법-종교 영주권 (EB-4)
종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민국의 종교 영주권 심사는 예전보다 훨씬 까다롭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교 이민이 전혀 안되는 것은 …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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