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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일과 건강- 전국민 의료보험 (1)
미국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선거 열기로 매우 달아올랐다. 변화를 내세운 오바마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힐러리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
[2008-06-11]
라이프 & 인슈런스- 기간성 생명보험의 종류
생명보험의 종류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가입하는 기간성(term) 보험과 보험 효력이 가입자의 사망 때까지 지속되는 영구성(permanent) 보험이 있다. 이 가운데 우선…
[2008-06-11]
상법
민사소송 승소판결 채권의 회수 민사소송 절차는 소송중 합의에 의하거나 배심원 재판을 하거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든 절차이다. 원고가 틀림없이 이기는 케이스보다는 양측의 팽팽…
[2008-06-09]
이민법- 취업이민과 경력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당 경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비록 석사학위를 가지고 …
[2008-06-09]
융자 - 주택융자 포인트란 무엇인가?
주택융자 상담을 하면서 가장힘든 부분의 하나가 포인트(Discount Points)에 대한 설명이다. 주택융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조차도 포인트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
[2008-06-09]
미국법 상식- 직장 내 성희롱 방지교육
가상의 가전제품 판매업소인 A사의 김 대표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직원 고용관련 소송으로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
[2008-06-06]
유익한 상법- 사전 매매계약서
우리 한국인들 중에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재혼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하곤 한다. 결혼을 하면서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
[2008-06-06]
세금 상식
세금환불-추가납부도 온라인 시스템 처리 2007년 세금보고 시즌이 끝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다. 대부분의 개인 세금보고 손님들이 전자 세금보고를 하였지만 우리가 흔히 …
[2008-06-05]
크레딧카드 상식
보안 표준안 위반 사례 이번 칼럼에서는 지불결제 카드 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안(이하 PCI DSS) 위반사례를 실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얼마 전 머천트 프로세싱 회사에 적발…
[2008-06-05]
에스크로
믿고 맡기는 세상(?) 타운의 한 교육학원의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면서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본국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E-2비자 같은 케이스는 더욱 꼼…
[2008-06-0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합의 이혼 기간 결혼한 지 6년이 되었고 한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합의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 이혼이란 합의로 이…
[2008-06-0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요즈음 과거의 사소한 범죄기록이나 이민법상의 위반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 등이 거부됨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추방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을 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됩…
[2008-06-05]
미국법 상식- 주식회사에 대한 개인 책임
주식회사는 주로 사업체의 부채에 대해 지는 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설립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개인 주주들과 이사들, 그리고 경영진들은 회사 부채에 대한 개인적 책임으…
[2008-05-30]
유익한 상법- 판결과 수금
상법상의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을 받자는 것일 터인데,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2008-05-30]
알기 쉬운 융자- 은행과 크레딧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크레딧 운영 시스템이 완벽하다. 그래서 미국은 크레딧의 나라로 불리고 있고 이 사회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크레딧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살고 있다. …
[2008-05-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뮤추얼펀드경비 투자금액과 종류에 따라 달라
[2008-05-2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건물·사업체 매매 계약서 별도 작성해야 하나 저는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곳에서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건물과 함께 사업체까지 전부 매…
[2008-05-29]
미국법 상식-직원 행위에 대한 회사 보상책임
직장 내 문제를 다룬 최근의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의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는 이같은 케이스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
[2008-05-23]
유익한 상법-에스크로 종료 전 사업체 이전
사업체를 사고 팔 때 아무 문제없다는 주로 파는 사람의 주장을 믿고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지만, 의뢰인들 중에는 비록 에스크로는 열었을지라도 …
[2008-05-23]
알기 쉬운 융자-크레딧 점수
크레딧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굳이 융자를 신청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크레딧 점수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때로는 잡담으로, 때로는 진지한 언쟁으로 나…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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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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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포퓰리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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