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파산신청 후 소송을 당했는데
사업이 자꾸만 기울어서 물건 대금을 못 갚고 있었더니 드디어 여기 저기서 소송이 들어오고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산…
[2002-09-12]과세 대상과 면세 채권을 사는 분기점은
어렵게도 몇년에 걸쳐 간신히 몇만달러를 모았습니다. 그 동안 시중은행에 1년 만기의 CD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동안 이자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다른 종류의 투자방법을 찾고 있습니…
[2002-09-12]담보권 설정은 서명 포함된 담보계약서를 통해
친구에게 3만달러를 빌려주고 그 친구의 사업체 전체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 친구의 자필로 ‘3만달러를 빌렸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한글로 작성토록 해 받아 두었고 UCC-1이란 …
[2002-09-12]해외 은행계좌 소유자들에 대한 세무추적 감사
가끔씩 만나는 분이 제게 수표를 보내왔는데 거래하는 은행이 해외에 있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세금 때문이라고 짧게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2002-09-12]해외 은행계좌 소유자들에 대한 세무추적 감사
가끔씩 만나는 분이 제게 수표를 보내왔는데 거래하는 은행이 해외에 있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세금 때문이라고 짧게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2002-09-12]피고측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받을 수 있는지
여성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3군데의 거래처가 물건값을 갚지 않아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1차 상담을 했더니 엄청…
[2002-09-12]2년내 집 팔면 예외 없이 세금내야 하는지
집을 산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거주하는 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마침 옆 동네에 더 크고 좋은 집이 나와서 이사를 갈까 하고 생각중인데 지금 제…
[2002-09-12]주류 판매 라이선스(2)
그러면 비어 앤드 와인만을 판매하는 마켓은 어떤 라이선스를 가져야 하나. ‘오프 세일 비어 앤드 와인’(Off-Sale Beer & Wine) 라이선스(라이선스 타입 20…
[2002-09-09]경찰 불법체류자 체포
만약 당신이 늦은 밤 프리웨이를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이 잡혔다면 우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당신이 적법한 체류신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화근이 되어, …
[2002-09-09]배우자 은퇴연금 신청가능 연령과 재혼시 수혜여부
저는 59세로 결혼한 지 20년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한 직원은 62세가 되면 남편의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2002-09-05]은퇴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전후 총 7개월 내에
2003년 5월 말에 65세가 되는데 이미 40크레딧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리 퇴직을 했으며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은 65세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생일보다 얼마 전에 해야 되는지요…
[2002-09-05]메디케어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
메디케어 A와 B는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메디케어는 병원보험(A)과 외래치료보험(B)의 두 가지가 있는데 10년간 일해 40크레딧이 있는 사…
[2002-09-05]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법
며칠 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시 공무원이 와서 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통지서와 함께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고 해당 공무원…
[2002-09-05]임대계약 체결시 동종사업체 임대에 관해 확인해야
시내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저의 사업체가 위치한 상가에는 약 30여 개의 소규모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달 건물주가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제가 취급하고 있는 종류와 동일…
[2002-09-05]배상판결 후 채무자 법원 소환장을 받았는데
약 2개월 전 사업에 관한 소송에서 패하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재산명세서와 은행계좌에 대한 서류를 지참하고 한 달 후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꼭 출두…
[2002-09-05]이민법-BIA
이민 판사의 손에 들어온 추방 케이스 중 열에 일곱 여덟은 추방의 근거가 뚜렷한 경우이다. 그래서 추방 재판에서 다툼이란 추방이 되어야 할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추방 면제…
[2002-09-03]ABC와 라이선스 (1)
많은 한인들이 주류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ABC 라이선스에 관한 법규를 잘 몰라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본다. 그 이유는 주류 소매업은 어느 다른 업종과는 달리 업…
[2002-09-03]PDD 진단 받은 세살 난 자녀의 교육
현재 세살인 저희 아이는 언어발달이 느리고 또래 관계가 어려우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출산 때에도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났…
[2002-08-29]IEP 팀미팅에 학부모로서 참석하려는데
얼마 전 학교로부터 아이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에 대한 팀 회의가 있다는 통신문을 받았습니다. 팀 미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IEP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고자 합니다. 학부모…
[2002-08-29]IEP의 단기목표와 연간목표에 대해
아이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이 정해졌는데 그 내용 중 연간목표와 단기목표가 따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연간목표와 평가기준 또는…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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