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상속법. 세법-유언장의 진위 소송
유언관련서류들은 다른 법률서류들과 다르게 그 서류의 적법성이 유언장을 만든 분이 사망한 후에야 검증된다. 그 이유는 유언장의 필요성이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발생되기 때문이다.…
[2007-07-25]라이프 & 인슈런스-개인-그룹 의료보험
흔히 개인 의료보험과 그룹 의료보험의 내용이 같을 것이라는 오해가 많다. 양쪽 모두 의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지만 보험가입시 조건, 플랜의 종류 및 혜택, 그리고 보…
[2007-07-25]일과 건강-뇌종양의 종류와 치료
오제이 심슨(O J Simpson)을 변론했던 유명한 흑인 변호사였던 자니 코크란 (Johnny Cochran)이 뇌의 악성종양으로 사망한 후 의학계에서는 변호사인 코크란이 직업…
[2007-07-25]미국법 상식-피고용인 가족의료 휴가법
직계가족 간병도 유급휴가 가족의료휴가법(FMLA·Family Medical Leave Act)은 피고용인의 건강 문제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해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법규이다…
[2007-07-20]유익한 상법-항소 종류와 고려사항
최종판결만 상고 가능 약 한달 전 작성한 칼럼에서 미국 법원 구조에 대해 설명했는데 오늘은 언제 상고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첫째 가주 민…
[2007-07-20]생활 속의 한국법-상속토지 점유취득시효
사실 관계 확인 필수적 랜초쿠카몽가에 사는 의뢰인은 이민 온지 20년이 넘은 교포로서 갖은 고생끝에 자리를 잡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한국의 법원으…
[2007-07-20]에스크로-에스크로의 기간
동상이몽이라고 했던가. 매일 오픈 되는 일상적인 에스크로마다 공통적으로 생기는 해프닝중 하나가 셀러와 바이어의 소위 ‘기싸움’이다.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소쩍새는 울었건만 …
[2007-07-19]세금 상식-주택 매각 양도세 면제요건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997년 납세자 구제법안(Taxpayer Relief Act)의 일환으로 바뀌어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 25만 달러까지 부…
[2007-07-19]크레딧카드 상식-리스크 3
’리트리벌 요청’이라 불리는 비자와 매스터카드의 영수증 사본 요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리트리벌이란 말이 아마 많이 생소할 것이다. 간혹 영수증 사본 요구 절차인 리…
[2007-07-19]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2개월 된 복서, 귀 자르는 적기는 2개월 된 복서를 기르고 있습니다. 귀를 자르려고 하는데 어느 때가 가장 좋으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생후 10-14주가 적기…
[2007-07-19]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구두 약속 계약의 성사 방법 없나요? 친구가 얼마 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저한테 팔겠다고 구두로 가격까지 다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아내가 팔지 말라고 한다…
[2007-07-19]상속법. 세법-부부 사이의 재산거래 때의 세금혜택(2)
지난주에는 부부 사이의 재산거래 때에는 대개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예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무제한의 세금공제가 재산을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
[2007-07-18]라이프 & 인슈런스-의료보험의 올바른 선택 1
미국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의료보험이다. 사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뒤떨어지는 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차라리 아주 가난해서 혜택을 받…
[2007-07-18]미국법 상식-직원의 종교 생활과 노동법
종교적 중요예식 휴무 가능 연방법과 주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직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종교생활이 고용정책과 갈등을 일으…
[2007-07-13]유익한 상법-미성년자 계약 내용
부동산은 계약 불가 1919년 재키 쿠간이라는 5세 소년이 영화에 데뷔해 유명한 스타가 됐다. 유명세와 함께 당시 제일 어린 백만장자가 되었다. 불행히도 그 당시에는 영화…
[2007-07-13]생활 속의 한국법-재산권 분쟁 대한 법률적 대처
부당이득 행위 대해 내용증명 가디나에 사는 정모씨는 한국에 있는 형제와 부친과 함께 공동소유로 한국의 부동산(공장운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의뢰인의 동생이 임차인…
[2007-07-1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PMI도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 2006년 12월에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다운페이먼트를 10%만 해서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부담하게…
[2007-07-12]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스크로
에스크로 취소시 계약금 배상 가능성 주의해야 세탁소(드라이클리너)를 구입하기위해 바이어와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된 후 매상 확인을 했…
[2007-07-12]미국법 상식-연방 고령근로자 보호법
해임에 대한 이해 필요 고용주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가장 큰 지출로는 인건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회사…
[2007-07-06]생활 속의 한국법-투자금 사기와 형사고소
피해 합의금 받는 방법 세리토스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한국에 사는 동창 김모씨의 방문을 받았고 김모씨의 권유를 받아 한국의 네트웍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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