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상법-주택 차압 절차 및 방지대책
유가 상승, 달러가치 하락,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 변동은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호황만 있…
[2008-02-25]이민법-학생 비자 (F-1)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까다롭다 보니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 …
[2008-02-25]형법-흉기사용 폭행(ADW)
흉기사용 폭행을 형사법에서는 Assault with a Deadly Weapon(ADW) 라고 부른다. ADW는 소히 말하는 강력폭행이고, 폭행죄 중에 한 형태인데 이는 어떠한 …
[2008-02-25]미국법 상식-데포지션의 중요성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사실 확인’(discovery), 즉 재판 전에 양측이 서로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의 하나가 ‘데포지션’(de…
[2008-02-22]유익한 상법-담보물 처분과 입주자 퇴거문제
많은 건물주들이 비싼 가격에 산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가지고 있는 아파트 등이 은행에 넘어가거나 담보물의 경매 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요즘 들어 많이…
[2008-02-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복지혜택
아내 소셜 시큐리티 퇴직 연금 신청 시기는? 저는 이제 65세가 되며 12개의 워킹 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64세로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아…
[2008-02-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스크로
오너캐리로 팔 경우 저당권 등록해야 이번에 제가 소유한 식당을 팔기 위해 바이어와 협상중인데, 바이어는 개인 사정상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대신 셀러인 제가 은행 융자액…
[2008-02-21]상법) 퇴거명령 소송
입주자가 렌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리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건물주가 법원의 힘을 빌려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것을 퇴거명령(eviction)이라 한다. 또한 퇴거명령을 위한 소송…
[2008-02-18]이민법) 취업 비자 (II)
지난 주부터 취업 비자 (H-1B)에 관해 그 동안 받은 질문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첫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면서…
[2008-02-18]형법) 항 소
영화를 즐겨보는 분들은 이런 장면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정적이 흐르는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이 마침내 “유죄!”하고 선고를 내리면 피고인은 쇠사슬에 매인채 차가운 감옥을 향해…
[2008-02-18]미국법 상식-직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고용주가 용인할 의무 없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매우 논란이 많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996년 제정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배려하는 법에 따라 합법적이다. 이 법은 마…
[2008-02-15]유익한 상법-사업체의 임대계약과 독소조항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임대계약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임대계약도 한 번 잘 못 계약을 해 놓으면 다른 구매자에게 사업체를 팔든 그대로 가지고 있든 계…
[2008-02-15]알기 쉬운 융자-변동 재융자시 주의사항
주택 재융자는 오랜 세월 동안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이 재융자 시장을 주도했던 까닭으로 과거엔 단순히 두 가지 형태의 목적성을 지녔었다. 그 첫째가Rate&Term 즉 이자율과 융…
[2008-02-15]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쌍방합의하에 결혼 무효 신청 가능한지 저는 결혼 한지 한달 만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결혼이고해서 서로 무효 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08-02-1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추방재판 중 결혼 통해 신분조정 가능” 저는 약 5년전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를 하다 얼마전 이민국의 불시 검문에 걸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추방재판…
[2008-02-14]상법-약식 재판의 신청
배심원에 의하든 판사에 의하든 정식 재판의 기능은 배심원 또는 판사가 원고 또는 피고 중 어느쪽의 사실 주장이 타당하며 어느쪽이 재판을 이겨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2008-02-11]형법-변호사와의 대화
형사 사건에 걸렸을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게 좋을까? 형사 사건에 걸린 피의자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목숨과 자유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
[2008-02-11]이민법-취업 비자 (I)
2009년 회계 연도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를 위한 이민국의 취업 비자 (H-1B) 접수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취업 비자에 관심을 가지…
[2008-02-11]미국법 상식-출장 중 상해에 대한 책임
직장 내 문제를 다룬 최근의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의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는 이같은 최근 케이스들에 대해 설명하기 …
[2008-02-08]유익한 상법-분쟁해결에 조정인이 필요한 이유
분쟁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서 분쟁이 생긴다. 하지만 분쟁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다는 것이 문제이…
[20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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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네오집스가 애틀랜타에 갑니다!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오집스입니다.미국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애틀랜타는 지금 주목해야 할 지역일까요?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애틀랜타 지역의 최신 동향까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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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베트남
황의경 사회부 기자 [뉴스의 현장]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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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흔들리는 ‘130년 검사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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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잔디밭에 체포 불체자 100명 포스터 전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민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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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24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워싱턴 지역에서 총 4,326명이 신고·신청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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