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상법-주택 차압 절차 및 방지대책
유가 상승, 달러가치 하락,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 변동은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호황만 있…
[2008-02-25]이민법-학생 비자 (F-1)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까다롭다 보니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 …
[2008-02-25]형법-흉기사용 폭행(ADW)
흉기사용 폭행을 형사법에서는 Assault with a Deadly Weapon(ADW) 라고 부른다. ADW는 소히 말하는 강력폭행이고, 폭행죄 중에 한 형태인데 이는 어떠한 …
[2008-02-25]미국법 상식-데포지션의 중요성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사실 확인’(discovery), 즉 재판 전에 양측이 서로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의 하나가 ‘데포지션’(de…
[2008-02-22]유익한 상법-담보물 처분과 입주자 퇴거문제
많은 건물주들이 비싼 가격에 산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가지고 있는 아파트 등이 은행에 넘어가거나 담보물의 경매 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요즘 들어 많이…
[2008-02-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복지혜택
아내 소셜 시큐리티 퇴직 연금 신청 시기는? 저는 이제 65세가 되며 12개의 워킹 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64세로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아…
[2008-02-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스크로
오너캐리로 팔 경우 저당권 등록해야 이번에 제가 소유한 식당을 팔기 위해 바이어와 협상중인데, 바이어는 개인 사정상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대신 셀러인 제가 은행 융자액…
[2008-02-21]상법) 퇴거명령 소송
입주자가 렌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리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건물주가 법원의 힘을 빌려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것을 퇴거명령(eviction)이라 한다. 또한 퇴거명령을 위한 소송…
[2008-02-18]이민법) 취업 비자 (II)
지난 주부터 취업 비자 (H-1B)에 관해 그 동안 받은 질문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첫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면서…
[2008-02-18]형법) 항 소
영화를 즐겨보는 분들은 이런 장면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정적이 흐르는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이 마침내 “유죄!”하고 선고를 내리면 피고인은 쇠사슬에 매인채 차가운 감옥을 향해…
[2008-02-18]미국법 상식-직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고용주가 용인할 의무 없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매우 논란이 많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996년 제정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배려하는 법에 따라 합법적이다. 이 법은 마…
[2008-02-15]유익한 상법-사업체의 임대계약과 독소조항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임대계약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임대계약도 한 번 잘 못 계약을 해 놓으면 다른 구매자에게 사업체를 팔든 그대로 가지고 있든 계…
[2008-02-15]알기 쉬운 융자-변동 재융자시 주의사항
주택 재융자는 오랜 세월 동안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이 재융자 시장을 주도했던 까닭으로 과거엔 단순히 두 가지 형태의 목적성을 지녔었다. 그 첫째가Rate&Term 즉 이자율과 융…
[2008-02-15]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쌍방합의하에 결혼 무효 신청 가능한지 저는 결혼 한지 한달 만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결혼이고해서 서로 무효 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08-02-1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추방재판 중 결혼 통해 신분조정 가능” 저는 약 5년전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를 하다 얼마전 이민국의 불시 검문에 걸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추방재판…
[2008-02-14]상법-약식 재판의 신청
배심원에 의하든 판사에 의하든 정식 재판의 기능은 배심원 또는 판사가 원고 또는 피고 중 어느쪽의 사실 주장이 타당하며 어느쪽이 재판을 이겨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2008-02-11]형법-변호사와의 대화
형사 사건에 걸렸을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게 좋을까? 형사 사건에 걸린 피의자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목숨과 자유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
[2008-02-11]이민법-취업 비자 (I)
2009년 회계 연도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를 위한 이민국의 취업 비자 (H-1B) 접수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취업 비자에 관심을 가지…
[2008-02-11]미국법 상식-출장 중 상해에 대한 책임
직장 내 문제를 다룬 최근의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의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는 이같은 최근 케이스들에 대해 설명하기 …
[2008-02-08]유익한 상법-분쟁해결에 조정인이 필요한 이유
분쟁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서 분쟁이 생긴다. 하지만 분쟁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다는 것이 문제이…
[20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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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차 젊고 경험 많은 부동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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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9년차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다니엘 장 입니다.▶"HIGH IQ (156 )" 그룹 "US MENSA/멘사"◀ 평생회원 인 다니엘 장이 현재 President / Broker 로운영 중인 미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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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동부전선 이상 있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린 극단적 포퓰리즘 증상
전지은 수필가 설국에 갇히다
감염병 방역과 식품 안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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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한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계엄 이후
노세희 사회부장 탄핵 정국 속 전세계가 주목한 ‘K-민주주의’
계엄… 알고리즘과 닭 싸움
- 박연실 수필가
[윌셔에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지사별 뉴스
뉴욕 민화협, 맨하탄 할렘교회에 겨울용품 전달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이하 ‘뉴욕 민화협’)는 22일 맨하탄 할렘교회를 방문해 모자와 장갑 등 3만달러 상당의 겨울용품 2,000여점…
연방정부 셧다운 ‘아슬아슬’ 모면
“소셜연금, 가능하면 늦게 받는다”추세 뚜렷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과 함께 요즘 들어 70세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
한인연합회, 스티브 리 연임 추대
아이들 학업 결실 전시도 함께
새크라멘토 한국학교(교장 천청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가울학기 종각식을 가졌다.박지윤 교감의 시회로 국민의례 후 서청진 이사장을 대신…
연금 100% 수령 ‘만기 은퇴연령’ 60년생부터 67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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