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미국법 상식-부당행위 고발 보복성 해고 위법
이번 주는 동료의 부적절한 행동을 상사에게 알린 결과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적절치 않은 해고라 할 수 있다. 이…
[2008-08-22]유익한 상법-분쟁과 협상의 기술
소송의 경우, 원고 쪽에서 받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고 피고측에서 주고 싶은 최대한의 금액이 있다. 이렇게 상호의 금액이 만나는 지점을 즉시 찾아내서 합의한다면 모든 분쟁…
[2008-08-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약 3년전 저는 현재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웃집의 담장이 저의 집 땅쪽으로 약 5피트 정도 경계선을 침법하여 200피트 길이에 걸쳐 지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2008-08-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가
401(k)와 IRA는 인출 때 세금납부 여부 고려해야 저는 67세이고 아내는 63세인데 둘 다 은퇴했습니다. 전에 직장으로부터 모은 401(k) 자금이 있는데 생활비로 …
[2008-08-21]상법-비영리기관 설립의 장단점
흔히 주위에서 스포츠 동호회, 동창회 또는 전문직업인 모임 단체에서 비영리기관으로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우리가 일반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영리를 추구…
[2008-08-18]이민법- 재정 보증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가족 초청 중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따…
[2008-08-18]미국법 상식-해고 직원 최종 임금 지불
이번 주 칼럼은 직원이 사직했거나 해고되었을 때 고용주가 임금 지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과점 업주인 김 사장은 오래 근무하던 캐시어 이씨로부터 집에 위…
[2008-08-15]유익한 상법-장애인보호법과 최근의 판례
최근들어 한인 사업자들이 장애인보호법과 관련된 소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차장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나 싸인을 재대로 해 놓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많다. 최근…
[2008-08-15]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돌을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 애견 태어난 지 7개월 된 뉴파운드랜드 암컷과 수컷을 기르고 있습니다. 돌을 갖고 놀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돌을 삼키기도 합니다. 나무 같은 물건…
[2008-08-1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회사를 그만 둔 직원 경쟁업체 근무 막을 수 있나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X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들락날락해 골치가 아픕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
[2008-08-14]상법-비즈니스 수행 중 과실에 의한 민사소송의 대처 방안
스몰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하여도 과실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건설업자…
[2008-08-11]이민법-시민권자의 배우자
지난 주에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에 대해 설명하였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와 함께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어떻게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문…
[2008-08-11]미국법 상식-출장 중 업무 외 부상
직장 내 문제를 다룬 최근의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의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가명을 사용하여 요약한 한 케이스이다. 모빌홈 업체…
[2008-08-08]유익한 상법-물품의 판매, 유통과 법적 책임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져서 차가 구른다든지 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가 폭발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등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와 더불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얼마를 소송했다는 이야…
[2008-08-08]상법-주식회사 설립절차 준수 및 주식발행의 중요성
대부분 스몰비즈니스 법인은 한 사람이 설립자, 주주, 이사, 임원을 겸임하므로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특별히 내규(bylaw), 의사록(minutes), 주식증서(sto…
[2008-08-04]이민법-시민권자의 약혼자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에 대한 문의가 요즘 부쩍 많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
[2008-08-04]미국법 상식-직원 사직시 면책 조항
통상적으로 피고용인이 사직 동의서(Separation Agreement) 또는 포괄적인 면책 동의서(General Release)에 서명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이 전 직…
[2008-08-01]유익한 상법-퇴거명령 청구와 대처방법
최근 들어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입주자를 나가게 해달라는 퇴거명령 신청(Eviction; Unlawful Detainer)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 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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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양육권을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나간 남편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집과 사업채를 갖고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남편이 이혼을 원해 재산을 서로 반반씩 나눠 갖기로 거의 합의…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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