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항소 판결 후 재심 요청
변호사로서 30년 동안 저는 많은 재판과 항소의 기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수년간의 법적 싸움을 거쳐 재판에서 패소한 고객을 대신하여 항소에서 이기는 것은 엄청나게 보람 있는 일…
[2025-04-22]H.R.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변호사의 역할 차이
최근 들어 인사팀 (H.R.)을 갖추고 제대로 노동법, 고용법 준수를 노력하는 한인 기업들 이 늘고 있다. 노동법 고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회사의 인사팀과 밀접하게 일해…
[2025-04-15]보험회사는 나의 편이 아니다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
[2025-04-11]소유권 소송과 부동산 거래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최근 부동산 중개인이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리스 펜던스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상담을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청구는 두 가지 이유로 리스 펜던스를 …
[2025-04-08]종교적 차별과 종교적 배려
지난 2월28일 저녁부터 3월29일까지는 이슬람 교도들이 가정 중요하게 여기는 라마단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이슬람계…
[2025-04-01]건물 임대시 신용 보고 제출 규정(1)
*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긍정적인 신용 보고서 요청 권리. (1) AB 2747주거용 임대 건물주는 각 세입자한테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를 전국 소비자 신용보고 기관에 보고 하…
[2025-03-27]명예훼손 소송의 조건
한국의 문화적 지향 은 사회적 응집력, 조화, 유대감을 선호하여 서양에서 종종 강조되는 개인의 자율성 과는 대조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 나 평판 (reputation)은인생에…
[2025-03-25]종업원 소송에 맞소송하면 안 되는 이유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
[2025-03-18]민사 소송의 항소 권리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5-03-14]종업원 고용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한국에서는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캘리포 니아주에서 …
[2025-03-04]부동산 거래 시 Disclosure 의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특히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구분에 상관없이 특히 결함이나 문제점 또…
[2025-02-28]LA 산불 피해 종업원들의 노동청 가이드라인
지난 1월초에 LA카운티를 덮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에게 주 노동청이 자세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월23일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종업원과 고용주들에게…
[2025-02-18]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매년 2-3번씩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자담당의 소송 사건 중에 가족 친지 간의 부동산 관련 파트너쉽을 손꼽을 수 있다. 많은 내용이 다음과 같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 또는 친구의 …
[2025-02-14]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 피해는 끊임없이 언론에서 홍보가 되지만 여전히 줄어 들지 않는 것 같다.2023년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IC3)는 비트코인, 이더 또…
[2025-01-31]2025년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2025-01-30]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LA시는 LA 카운티나 LA가 위치한 캘리포 니아주나 연방 노동법에 추가해서 자체 노동국이 있고 자체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들 에 대해…
[2025-01-21]2025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2025-01-07]장애 직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고용주의 배려
전미반려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6,510만가구에 달할 정도였다. 관련 산업군도 성장세…
[2024-12-24]관습법에서 보호되는 초상권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12-23]해외 금융 계좌 미 보고시의 처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를 초과할 시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FBAR이라는 약자로 많이 알려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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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조윤성 논설위원
여전히 유용한 ‘쭉정이’ 감별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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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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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잠정조치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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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뉴저지에 대형산불…주민 5,000여명 대피
남부 뉴저지 오션카운티에서 20년래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뉴저지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주정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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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음식세 도입 필요”vs “세금 더 내라하면 페어팩스 떠날 것”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지난 22일 예산안 공청회가 열렸다.내년 3억 달러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관 2명, 총 맞아
트럼프 시장달래기?…美中협상 낙관론 부각하고 파월 해고 부인
자신의 통상 및 경제정책과 관련해 강경 기조로 몰아쳐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모처럼 시장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트럼프 …
척수종양 수술 받고 한인 의사 ‘반신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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