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인사팀 (H.R.)을 갖추고 제대로 노동법, 고용법 준수를 노력하는 한인 기업들 이 늘고 있다. 노동법 고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회사의 인사팀과 밀접하게 일해야 한다. 특히 인사팀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와 노동법 고문변호사가 다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주는 이를 혼돈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모든 점을 의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 변호 사의 역할 차이를 지적하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하에 이전 정권에서 강조했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지침이 폐지되어서 인사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보고 ‘불법적 DEI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직장내 근무환경을 조성하면 안 된다. 즉, 인종, 성별 등 보호 대상 특성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위적인 ‘균형 잡기’ 정책을 사용하는 쿼터에 따라 직원들을 분리함으로써 승진이나 고용 기회를 제한하면 DEI 관련 차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H.R.과 노동법 변호사는 둘다 직장내 이슈를 다루지만 H.R.은 직원들과 직장내 내부 방침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노동법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고용 법 문제에서 사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그 두 직책의 차이점들이다.

1. H.R.: (1) 초점: 채용, 업무 시작, 업무관리와 검토, 해고에 이르는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에 회사 방침 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직원 관리를 한다. (2) 책임: 인사방침과 절차를 개발하고 수행, 직원관계를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시키고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 고용법 준수 확인, 직원 베네핏과 임금 페이롤 관리, 인사 문제에 대해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을 제공. (3) 필요한 기술: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해결 기술, 인사 원칙와 고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2. 노동법 고문 변호사 (1) 초점: 고용법, 노동법에 관련된 법적 문제와 갈등, 소송 등에 대한 법적 조언 제공 하고 사측을 대표하기. (2) 책임: 고용법 준수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조언하기, 고용법 소송이나 법적 과정에서 고용주나 종업원 대변하기, 고용 계약서나 사내 방침 작성하고 검토하기, 고용 관련된 사내 다툼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고용법과 방침의 변화를 업데이트하기. (3) 필요한 기술: 법적 지식, 분석적 기술,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와 대화할 능력과 법적 이슈에서 대표할 능력.

3. 인사팀과 고문변호사의 차이: (1) 역할: H.R. 직원은 회사내 인사의 매일매일 운영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고 고문변 호사는 특화된 법적 조언과 회사 대표를 제공하는 외부 법적 전문인이다. (2) 초점: H.R.은 직원 관리의 현실적인 면에 집중하고 노동법 고문변호사는 고용의 법적 면에 집중한다. (3) 필요한 시기: 일반적인 인사 관련 조언과 가이드를 위해서는 H.R. 전문가에게 물어 보고 고용법 다툼이나 준수에 관련된 법적 문제일 경우 노동법 고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401K 같은 베네핏이나 휴가나 보너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어떻 게 보면 인사팀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인사팀은 회사와 종업원들이 모두 각종 인사 방침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직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이 고용주나 회사 대표의 눈치를 안 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한인 중소업체들의 경우 사내 인사팀을 둘 여력이 없어서 외부 H.R.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컨설턴트들은 법적 서비스라기 보다는 행정적 서비스 만을 제공한다. 즉, 사내 조직 개발, 인재 개발과 영입, 업무 관리, 훈련, 직원들 관계 같은 인사관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반면 노동법 고문변호사는 고용계약서, 직장내 방침, 차별, 괴롭힘, 차별같은 법적 준수 이슈들에 대해 고용주를 대표하면서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도 있고, 직원 해고와 직장내 사건 조사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이렇게 H.R. 컨설턴트는 일반적인 인사 가이드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적이나 전략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는 반면, 노동법 고문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