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복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전화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미·러 정상의 사우디아라비아 회동도 임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동을 순방하며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패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림 병합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러시아의 주요 8개국(G8)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지지하고 ‘G8 체제’ 복원을 시사한 발언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의문의 1승’이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패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산 희토류와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종전안을 제안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2014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일축하는 등 ‘우크라이나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6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중심의 일방적 평화 협상을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등 관세 타깃이 적대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략적 패배’로 귀결해야 한다는 EU의 목소리는 동맹국 미국의 관세 파고에 막힌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중간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정권 재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종전 구상은 여러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등 확실한 안전보장 없이는 영토를 포기한다거나 평화 협정에 서명할 의향이 없다. 여기에 강대국 정치에 의한 전쟁 종식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러시아 위협에 노출된 EU의 거센 반발과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퇴행 등 후폭풍은 오롯이 미국의 몫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자명하다. 사활적 이익이 걸린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치와 실용을 초월하는 담대한 대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동맹의 가치 이상으로 자강은 더 중요하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 의지를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평화를 생산할 수 있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하면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폐허가 된 기반 시설 복구에 9000억 달러(약 1300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건설·제조,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 재생의료 분야에서 비교 우위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제2의 마셜 플랜’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