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화려한 정치적 컴백에 성공했다. 4년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연임에 실패하였고 강성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오늘의 미국은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드로 새롭게 시작되었고 연방 의사당 난입사태에서 형사 선고를 받은 약 1,500명을 취임 첫날 사면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권한을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 수많은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뒤집고 취소하고 있다. 매일같이 화제성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미국 동맹국들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들과 달리 트럼프는 미국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행정명령 중 하나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곧바로 수많은 법적 소송으로 출생 시민권을 페지하는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할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여도 수정헌법 제14조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수정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3분의 2 찬성과 미국 50개주 중 4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수정헌법 개정은 공화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은 이러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 다툼을 어느정도 예상을 했고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판결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행정명령에 왜 서명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바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법적 항소를 통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항의 해석이 연방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이 있고 그 중 6명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의 공석을 채울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면 곧바로 연방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시작하고 100명의 연방상원의원 중 51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 상원 53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법관 후보를 민주당 도움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지금의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6대3으로 더 많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해석이 유리한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를 기존 방침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여하는 시민권으로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곧바로 중간선거 준비가 시작된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2026년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다시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혁의 시간은 약 2년이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맞을 수 있다. 즉,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는 그의 개혁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지면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허니문’을 누리고 있다. 현직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고 앞으로 2년간 이러한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류미비자 추방정책, 관세 전쟁 등 미국과 국제사회를 강하게 흔들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과 보좌진들은 정치적 타임라인을 고려하여 본인들에게 다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트럼프 반대 세력들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전환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백악관은 연방 지원금 중단을 발표하며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빠르게 취소했다. 만약 이러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정치적 전환점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스티브 강 회장은 컬럼비아대를 나와 영국 런던 정경대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인민주당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LA 한인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LA시 공공사업위 커미셔너로 활동하고 있다.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