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 피해는 끊임없이 언론에서 홍보가 되지만 여전히 줄어 들지 않는 것 같다.
2023년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IC3)는 비트코인, 이더 또는 테더와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한 금융 사기에 대한 69,000건 이상의 대중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손실이 총 56억 달러가 넘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암호화폐의 분산된 특성, 되돌릴 수 없는 거래의 속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암호화폐가 범죄자들 에게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만드는 동시에 도난당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단기간에 투자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또한 믿지 못할 정도로 쉽게 속임에 빠지는 것 같다.
투자 사기, 기술/고객 지원 사기 및 정부 사칭 사기를 포함한 콜센터 사기는 암호화폐관련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느 고객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이분은 이미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이미 창출한 상태였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알게 된 어느 분의 말을 믿고 거래하던 플랫폼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다른 플랫폼에 이전을 하였다. 그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2억 명이 넘는 투자자가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구태여 플랫폼을 옮긴 이유는 옮긴 암호화폐의 가치의 상당 부분에 상응하는 추가 금액을 플랫폼에서 그 분의 구좌에 추가로 넣어 주겠다는 유혹이었다.
그 부풀어진 금액으로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그 분은 암호화폐의 거래를 하였다. 거래를 하는 내용은 여는 플랫폼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투자이익이 원금의 몇 배가 되었다.
문제는 그 투자이익을 인출하고자 할 때 나타났다. 충분히 투자 이익이 생겨서 인출을 하고자 요청을 하였더니 해당 플랫폼에서는 인출하는 총 금액의 25%를 추가로 입금하기를 요구하였다. 설명인 즉 국세청에 25%의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니 인출하는 금액의 25%를 추가로 플랫폼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인출하는 금액의 25%는 원래 투자한 원금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뻔한 거짓이다. 그 어느 투자 플랫폼도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인출액수의 일정 금액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추가 25% 입금하였다면 사기 피해 금액만 늘어날 것이었다.
이러한 식으로 사기성의 가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수도 없이 많은 것 같다. 필자가 확인하여 본 결과 그 분의 플랫폼은 도메인 이름이 등록된 지 10 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름이었다. 등록자는 당연히 미국의 사법권 손이 닿지 않는 외국의 법인체였다. 2억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것도 물론 거짓일 것이다.
위의 예는 암호화폐의 비밀성과 투자대상으로의 매력을 이용한 수십가지 사기 수법의 하나일 뿐이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수십가지의 사기 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다시 찾아 주겠다는 선전도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사례금의 선불을 요구한다. 물론 대부분이 또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울리는 수작일 뿐이다.
만약에 본인이 사기에 피해자가 되었다고 느낄 경우 일단은 거주지 관할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IC3)에 신고하기를 권한다.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의 투자 거래를 원하는 경우 거래 플랫폼의 공신력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셔야 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되겠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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