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이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것부터 소비자 보호를 재정의하고 차별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까지 이러한 입법 업데이트는 중요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정보를 얻고 이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B 2123: 유급 가족 휴가 혜택- 이새로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PFL) 프로그램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PFL 혜택을 받기 전에 누적된 유급 휴가를 최대 2주 동안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Diane Papan 하원의원이 작성한 AB 2123 덕분에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면서 휴가 시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PFL 프로그램은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거나, 새로운 자녀와 결속을 맺거나, 적격한 군사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적격 직원에게 최대 8주간 부분 급여를 제공합니다. 혜택 범위는 청구 시작일로부터 5~18개월 전에 벌어들인 주급의 60~70%입니다. 귀하의 혜택 금액을 추정하려면 고용 개발부 웹사이트(https://edd.ca.gov/en/disability/PFL_Calculator/)를 방문하십시오.

▲AB 1780: 레거시 입학 종료- 2025년 9월 1일부터 USC 및 스탠포드와 같이 주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캘리포니아의 사립 비영리 대학은 입학 절차에서 지원자와 기증자 또는 졸업생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대학 입학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B 2017: 자금 부족 수수료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인 은행과 신용조합은 이제 거래 거부 시 자금 부족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금융보호혁신부(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국장의 심사 권한을 받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들 은행의 목록은 CA.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fpi.ca.gov/regulated-industries/commercial-banks/directory-of-state-chartered-commercial-banks/

▲AB 2863: “종료하려면 클릭하세요” 법안- “클릭하여 종료” 청구서로 알려진 AB 2863에서는 자동 갱신 구독을 취소하는 것이 가입하는 것만큼 쉬워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기업은 자동 갱신에 등록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 기록을 유지하고, 취소 지침이 포함된 연간 알림을 보내고, 사전 갱신 통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알려야 합니다.

▲교차적 괴롭힘 및 차별(SB 1137)- 공정 고용 및 주택법과 운루 민권법의 최근 개정안은 이제 괴롭힘 및 차별 주장의 “교차성”을 인정합니다. 이는 개인이 단일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인 여성”과 같은 결합된 특성을 기반으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직의 정책과 교육 자료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인종 차별(AB 1815)- 공정 고용 및 주택법에 따른 “인종”의 정의는 머리카락 질감, 땋은 머리, 땋은 머리, 꼬임 등을 포함한 보호용 헤어스타일과 같은 인종과 관련된 특성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이 더 넓은 정의에 맞춰 핸드북과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Unruh 민권법을 준수하도록 하세요

.이러한 새로운 법률은 평등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인력을 지원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얻으면 이러한 변화를 더 잘 탐색하고 이러한 진보적인 조치를 통해 귀하와 귀하의 커뮤니티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