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공화, 상·하원 다수당이나 간신히 과반 소수이탈표에 ‘휘청’
▶ 친트럼프 ‘존슨 재선출 여부 연방하원의장 선거 초미의 관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20일)를 앞두고 제119대 연방 의회가 3일 개원한다. 지난해 11월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119대 의회는 트럼프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출범한다.
공화당은 119대 의회 상원(총 100석·과반 51석)에서 52석, 하원(총 435석·과반 218석)에서 219석을 각각 보유하게 돼 양원 모두 의석수에서 민주당에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fracking)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이민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이주민이 성범죄나 경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하는 법안 등 119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12개 법안을 최근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포함됐다.
러나 양원에서 각각 2∼3석만 이탈표가 나와도 다수당의 의미가 없어지는 박빙 구도 속에 119대 의회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 추진의 견제 장치가 될지, ‘고무도장’ 역할을 할지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 또는 당 대표 등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온 한국식 공천제도와 달리, 각 선거구마다 치러지는 민주·공화 양당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미국의 선거 제도는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견제장치 역할과 독립성을 지탱하는 요소의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공화당원’으로 불리는, 충성도 높은 당내 지지층을 보유한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를 보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눈 밖에 나 마가 공화당원의 ‘배척 대상’이 된 현역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야당이던 지난 4년간 트럼프 당선인은 포괄적 국경보안 법안 좌초 과정 등에서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 같은 트럼프의 영향력이 119대 의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의회는 대통령 권력의 견제 장치가 되기보다는 ‘고무도장’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의회에 대한 장악력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우선 하원의 경우 공화·민주당 의석 격차가 118대 의회의 8석에서 4석으로 더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 하에, 지난달 상정된 정부 부채한도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공화당 하원의원 중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일은 트럼프의 대의회 영향력이 생각만큼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의원의 임기가 하원(2년)보다 긴 6년이어서 전통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11월13일 치러진 공화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트럼프 성향의 릭 스콧(플로리다) 의원이 존 튠(사우스다코타) 의원에 패한 것이다. 이 일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의회 운영과 관련, 트럼프 당선인의 일방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일정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결과로 해석됐다.
119대 의회 개원 당일인 3일 있을 하원의장 선거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의회 영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친트럼프 충성파’인 마이크 존슨 현 의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1일 공화당 의원 5명이 존슨 의장 재선출에 반대하거나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개원 이후 이어질 트럼프 행정부 각료 등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 표결 역시 트럼프의 두번째 임기 동안 의회의 견제 역할 여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지명한 인사 중에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적에 대한 보복을 거론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후보자 등 몇몇 ‘논쟁적 인사’가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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