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3핵을 이고 산다. 한국의 모신문 칼럼에 실린 제목이다. 공감 한다. 우리는 위험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심화에 따른 핵위협 양상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태세를 면밀히 대처할 전략을 수립해야 할것이다.

6차례의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핵능력은 완성된지 오래이며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실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외교안보전략과 국방군사전략으로 구분하여 대비태세를 적재적소에 용인술(用人術)를 적용해야 한다.

위(魏)니라의 권신(權臣) 사마염(司馬炎)은 제위(帝位)에 올라 국호를 진(晉)이라 했다. 이후 오(吳)나라와 진(晉)나라가 나뉘어 대립하게 됬으며 진(晉)나라의 적재적소의 용인술(用人術)로 전군을 휘몰아 오(吳)나라의 도읍 건읍(建邑)으로 쇄도(殺到)하여 단숨에 공략해서 삼국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천하를 통일했다는 설화가 있다.

즉 북한이 한국의 요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핵사용의 문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외교전략 측면에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경제제재를 유지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발신하여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방군사차원에서 보면 핵확장억제 노력과 더불어 한국군의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나간다면 반드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유리병 속에 든 두 마리의 전갈과 같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려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펜하이머”의 대사중에 나온 말 이다. 상호확증파괴(相互證破壞)는 핵무기 보유국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 상대국 역시 핵 전략을 동원해 적성국을 전멸시킨다는 보복전략이다.

먼저 핵공격을 시작해도 양측 모두 공멸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핵보유국들끼리 핵전쟁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전통적인 국제정치학 단어인 세력균형과 비교하여 공포의 균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로 높아졌다는 미국 정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외교전문지 포린플리시(FP)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핵 문제에 관여해 왔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와 로버트 칼인 미드베리연구원 들은 “최근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이슈가 뜨겁게 논의 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약은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악마의 수단만 남는다.

외부 흐름이 이토록 심각한데 국내는 당파 싸움으로 명분과 이념 그리고 인기연합에 집착한 정치권은 편견과 독선 그리고 상호감정의 골이 깊은 작테는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 국회가 해결을 고심하는 정치 양극화의 한국적 특성 13가지를 집약해 설명했다.

그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집권을 위한 무분별한 정치테러, 열정적 지지자와 반대자가 지배하는 정치 등이다.

이런 변칙이 판을 치니 정치권의 해체와 아울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불교 용어로 아수라는 화를 잘 내고 성질이 포악하며 좋은 일이있으면 훼방 놓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아수라는 욕심이 많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죽어서 환생한 축생(畜生)이라고 한다. 아수라들이 모여서 놀고있는 모습이 엉망진창이고 시끄러우며 파괴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아수라를 아수라장(阿修羅場)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권이 아수라장이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