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537(임대 숙소 숨은 수수료 사전 공개법)

단기 숙박 업체가 숙소 광고 또는 숙박요금을 선전할 때는 모든 숨은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과 우편 비용만 제외된다. 새 법은 소비자가 숙박업소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불하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기성 미끼 광고 영업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런 사기성 광고는 기존의 ‘공정 거래법’, ‘사업과 전문인법’, 광고법에서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 법은 단기 숙소, 숙소 예약 신청,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유사한 중앙 통제 식 ‘플랫폼(platform)’ 또는 기타 모든 숙박업 선전에 적용된다. ‘단기 숙박’이란 단기 임대 또는 주택을 30 일 이하로 임대, 호텔, 모텔, 침실과 아침을 제공하는 적은 여관(B&B 여관 ) 또는 기타 임시 숙박 시설을 의미한다.

위반 시에는 민사상 벌금 1만달러 이하 그리고 시 검사, 지방 검사, county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이러한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AB1620(장애인 세입자의 1층 이사 권리법)

영구적 신체 장애인 세입자가 임대료 규제(rent- controlled) 부동산에 거주할 때 편리한 아래층이나 1 층에 유사한 동이나 적은 동이 비어 있을 때는 동일한 임대료를 지불하고서 1층 유닛으로 이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다음과 같은 임대료 규제 유닛의 세입자에게만 허락된다. ▲영구적인 신체 이동 관련 장애가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 유닛에 거주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 대상이 아닌 경우다.

세입자는 (1) 건물주한테 먼저 편의를 요청하고 서면으로 거주 동 교환 신청을 해야 된다. (2) 장애인 세입자가 접근 가능한 동으로 이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장애인 세입자가 거주한 동과 비슷한 방이나 더 작은 동으로 접근이 쉬운 방이 건물주가 소유한 동일한 필지에 (최소 4개의 다른 유닛 포함) 있어야 하며 기존 ‘보건 및 안전법’에서 건물 개조 요구 사항이 없는 동이라야 한다. (4) 지방 임대료 규제 위원회 또는 임대료 규제 조례에서 새 동에 대해서도 공정한 임대 수익률을 받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5) 세입자의 원래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즉, 건물주는 집을 반환하기 전에 일반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청소 또는 수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잔액을 세입자한테 전달하고 세입자는 새 유닛에 대해 새로운 보증금을 제공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비교 가능하거나 더 작은 유닛”은 비워지는 유닛과 침실, 욕실, 평방피트, 주차 공간의 수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은 주택 또는 유닛을 의미한다. 또한, 소유주나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 빈방에 이사할 계획이 있을 예정인 때는 ‘이용 가능한 unit’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AB1317(16 유닛 이상 아파트의 분리된 주차 공간 임대 계약법)

‘주차 공간 분할’이란,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와 별도로 주차 공간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 법은 주거용 임대와 별도로 주차 공간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관행을 ‘분리형 주차’로 정의한다. 건물주는 부동산 수명 동안 임대료에서 주차 요금을 분리해야 한다.

주차장 임대 계약은 임대 계약이나 추가 수정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세입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위해 건설된 주차 공간을 먼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방(units) 에만 적용 된다. 입주 허가 증명서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발급된 경우. 16 동 이상의 주거 동에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이 다음 카운티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한한다. Alameda, Fresno, Los Angeles, Riverside,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Joaquin, Santa Clara, Shasta, Ventura.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