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피하고 개인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지니스를 운영할때 주식회사나 유한 책임 회사 (LLC)를 설립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있다. 주식회사나 LLC를 개인같은 독립체로 간주되고 독립체처럼 행동 (운영)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법적인으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자체의 권리와 능력이 있다. 주식회사는 고소할수있고 (하지만 항상 변호사가 대변해야한다), 고소당할수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산을 보유할수 있고 돈을 빌릴수 있다. 주식회사는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기소가 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할수 없는 것은 투표나 결혼하거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다.
법적 독립체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주식회사나 LLC로 만들어서 개인의 자산을 유한책임으로 보호할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다. 주식회사나 LLC를 설립하려고 생각중이라면 유한책임과 세금에 대한 장점을 생각해야 한다. 주식회사와 LLC는 주주와 다른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주는 주식회사나 LLC의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 책임의 장점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투자하도록 권장해서 경제성장에 활력을 준다. 유한책임으로 주주들이 보호가 되기때문에 주주는 주식회사에 개인책임에 대한 부담없이 투자를 할수 있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모을수 있다.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넣는 투자금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유한 책임의 베일이 없으면 투자자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회사 코포레이션(Corporation)은 라틴어에서 온것이다. 코르퍼스라는 라틴단어에서 파생된것인데 그뜻은 신체나 사람들의 몸체이다.
원래 코포레이션은 자산을 소유할수 있는 권리, 계약서를 만들수 있거나, 고소하고 고소당할 수 있는 것같은 법적 권리가 따로 있는 사람들의 단체였다. 코포레이션은 로마시대 유스티니안 황제 (527-565) 통치때부터 있었다. 실제로 로마제국이 주식회사처럼 조직되어 있었다. 로마에서는 황제가 개인 단체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코포레이션은 고대 인도에서도 존재해 왔다.
미국에서 주식회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강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1800년에는 미국에 300개의 주식회사밖에 없었다. 그때는 주식회사를 만드려면 입법부의 특정위임장을 받아야 해서 만들기가 어려웠다.
1900년대에 들어서 입법부의 특정위임장이 필요없이 아무나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아무나 정부에 주식회사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쉽게 되어있다. 주식회사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미국에만 현재 5백만개 이상의 주식회사가 있다.
법정에서 주식회사나 LLC에 대해 주주나 임원들이 책임있다고 판결을 내릴 때 베일을 뚫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주주를 보호하려고 둘러진 베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베일이 뚫리면 비즈니스가 더 이상 그 조직원, 주주나 이사를 보호할수 없게 된다.
주식회사나 LLC를 설립해놓고 그 장점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회사처럼 운영을 할때 베일을 뚫을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예로, 주식회사로 명의만 등록해놓고 회사은행 구좌를 개인 은행 구좌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자산과 개인 자산이 섞이거나 회사자산을 개인자산처럼 사용한다며 빠져나갈수가 없이 개인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현실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별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수 없으면 베일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주식회사라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회의록, 임원선출등의 격식을 차려야 하고 주식회사가 독립적으로 설수 있는 고유의 자산이나 충분한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주식회사가 제대로 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주주와 임원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때 명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당한 절차로 충분한 자산과 자본금을 투자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주식회사 베일에 보호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MOON & DORSET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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