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를 잘못 선정하면 공사 완공도 못하고 법적 문제로 약 2 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다른 업자로 대체도 못하게 되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시공업자 가운데는 공사도 끝내지 않고서 돈만 챙기고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시공업자 공사 완공 보험 회사인 JW 보험회사는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를 지난 7 월 30 일에 발표했다. 미국인 10 명 중 1 명이 시공업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 액수는 평균 2,426달러였다고 한다.

사기 시공업자는 건물주의 상황을 악용해서 계약대로 공사를 완공하지 않거나 부실공사, 공사 표준 미달 또는 전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63 %였다. 합당한 사유도 없이 작업 장소에 늦게 나타나거나 계약 이행을 못한 경우도 40 %였다. 사전 논의도 없는 추가 비용 청구가 26%, 질문에 대답 거부나 진행 상황 상태 설명 회피가 25%,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 세부 사항이나 비용이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계약서를 제공한 것이 13%였다.

악덕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서 검토할 시간 여유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사기 시공업자는 무료로 건물 검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잘못된 배선, 잘못된 배관 또는 물이 새는 지붕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가 당장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 여기에 놀란 집주인은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에 동의하고 만다. 공사가 늦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은근히 압박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시공업자 선정은 최저 3 사람의 견적을 받아 두고, 온라인을 통해서 시공업자 공사 경험에 대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시공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사 비용을 현찰로 지불하면 안 된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선불을 지불하면 안 된다. 공사 시작 이전에 일부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인데, 보증금은 법에 의해서 계약금의 10 % 또는 1,000 보다도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업자가 유효한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확인하는 일이다. 인건비, 자재비를 합한 총 공사비가 500달러 이상은 시공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무면허자 또는 무면허자의 고용인이 작업 중 부상, 또는 부동산에 손상을 입혔을 때, 작업 완공을 안 했을 때, 부실 공사를 했을 때는 건물주에게 재정적 피해가 발생한다. 무면허자 사고 발생 시에 모든 재산을 날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면허자는 면허 보험(bond), 고용인 상해 보험 같은 것이 없다. 만약에, 건축 허가 요구 사항인 때는 시공업자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 건축과에 연락해서 공사할 것이 건축 허가 필요사항인지 확인해야 한다. California 건축법에서 건축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떠한 시설 건축, 확장, 변경, 수리, 이동, 개조,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 건축 또는 수리는 건축허가가 면제 사항이므로 각 지역 시청 건축과에서 재확인해야 된다. 동일한 시설이라도 어떤 시에선 허가 사항이고, 다른 시에서는 면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청마다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된다.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시공업자가 구입한 자재와 인건비 미지불에 대한 건축업자 저당권 설정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중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시공업자 면허 채권(Contractor License Bonds), 상업용 일반 책임 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고용인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계약 채권(Contract Bonds) 같은 것이 있는가를 문의해야 한다.

면허증 확인은 전화(800-321-2752)나 웹사이트(www.cslb.ca.gov)에서 가능하며, 시공업자 면허 감독국(CSLB)에 문의하면, 면허유무, 보험,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상태는 물론 진행 중인 법적 문제 및 과거 징계 사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