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주기적으로 잊을만하면 한인사회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사건이 터진다. 학연이나 지연, 종교단체모임등을 통해 신뢰심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수익이 있는 좋은 투자기회라고 접근한다. 한인사회에만 제한된 사기행위가 아니며 폰지사기 (Ponzi Scheme)이라고 자주 주류언론에 나온다. 폰지사기의 정의는 투자금융사기로 실제로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거짓으로 높은 수익률와 위험이 없는 것을 강조해서 신규 투자자를 모은후,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배당지급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수법이다.
폰지사기의 제일 큰 문제는 모은 투자금을 합법적인 투자용도로 쓰는것이 아니라 개인용도로 쓰고 지존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기위해 신규투자자를 모으는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버다드 메이토프 투자 사기, 조희팔사기사건, 이터트레이드 암호화폐 사기등등 아주 큰 규묘의 사기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폰지사기의 유래는 (물론 같은 유형의 사기행위가 그 전에도 존재했지만) 1920년에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저질러서 유명해진 사기수법이다. 폰지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다가 스페인에서 받은 편지안에 국제반신우표권을 받았는데 1차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플레현상이 일어나서 국제반신우표권이 이태리는 1불, 미국에서는 3.3불인것으로 차액거래가 가능하다는것을 알게된다. 폰지는 이 차익거래를 하려고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거부되자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사를 차려서 투자금을 모았는데 1년안에 하루에 100만불(현재 가치 1000만불)까지 투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투자와 수익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폰지 자신은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는데, 의심한 사람들이 폰지를 고소해도 적용되는 법이 없어서 폰지가 승소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보스턴포스트에서 이 사기행각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전말이 알려지고 많은 은행이 문을 닫고 투자자들은 1불당 30센트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총피해액은 2천만불로 현재 가치로 2억2500만불에 달한다.
최근에 조지아주와 LA를 돌아다니면서 벌인 사기사건에서는 온라인 투자회사라면서 다단계식으로 엮은 투자자에게 포인트 또는 이익금을 전달해 믿음을 사고 고수익을 약속했다고 한다. 매달 투자금의 30%를 준다고 하고 처음에는 어느정도 약속을 지키다고 투자자를 더 데리고 와야 배당금을 준다고 다단계활동을 종용했다고 한다. 물론 이 사기행위를 주도한 용의자는 언변도 뛰어나고 선교사업을 한다고 하고 구제 사업을 한다며 사람들의 신앙심을 악용했다고 한다.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한다. 믿기 어려울정도로 좋은 고수익 약속에 위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주장; 수익 모델이나 투자 전략이 비밀스럽거나 불확실; 이해할 수 없거나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투자;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려주지 않거나 서면정보가 없고, 명세서에 불일치하는 조항이 나온다; 정당한 사유없이 배당금이나 투자금 지급거부 (보통 추가적 수익을 빌미로 투자금과 배당금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한다); 등록되지않은 투자 전문가, 투자 회사; 투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요구.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겠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했을때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사기소송을 다뤘을때 자주 본 문제는 소송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것이다. 늦게 소송해서 피해에 대해 증명하고 재판까지 통해 법정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이미 자금을 은닉하거나 도망친 상태라 실제로 판결문을 이행 수금을 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공소시효기간은 사기라는 것을 인지했을때부터 보통 시작되며 3년안에 소송을 해야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증거자료가 없어질수 있고, 증인을 찾기힘들어지고, 결정적으로 피고가 돈을 은닉하거나 도망칠수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해야한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면서 법정에 피고의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신청을 바로 해서 자금을 은닉하는것을 방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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