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콘도(condo)에도 관리협회가 있지만 단독주택에도 관리협회 (HOA)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단지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생활 규율을 준수해야 된다. HOA 규율 감독자는 관리 규칙 위반에 대한 티켓 발급과 벌금을 부과한다. 관리협회가 있는 곳은 집에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로 하지만 제때에 수리 해 주질 않는다.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경제력과 절차도 알아야 된다.
■개발업자의 판매량 허위 선전: 부동산 불경기 때인 2009 년에 LA의 신규 콘도를 구입했다. 개발업자의 전부 팔렸다는 말에 서둘러 구입했지만 훗날 알게 된 것은 구입자는 자기 혼자 뿐이었다. 개발업자는 HOA 관리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된다면서 경비 청구를 해 왔다는 하소연이 있었다. 재판매를 할 수도 없었다. 50 % 이상 거주하거나 판매가 되어야 융자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016 년부터 새 콘도는 51 %, 기존은 35 %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2019 년 10 월 15 일까지 FHA 승인을 받지 못한 콘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융자 제공을 하는 조건은 ▲융자를 신청할 개별 동이 완공된 콘도 개발 단지에 위치 할 것 ▲10동 이상의 콘도 단지에 10% 이하의 동에 대해서만 FHA 융자에 가입될 수 있다. 10동 이하의 콘도 단지에는 2동만 신청 할 수 있다. FHA 승인된 콘도 단지에 최저 50% 이상이 소유주가 거주 할 것을 요구한다. FHA 보험은 콘도 단지에 대해서 50 %까지 동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HOA 비용: 매월 지불되는 HOA 비용을 알아야 된다. 보통 50~400달러다. 비싼 곳은 월 500~1,000달러, 고급은 1,000~2,000달러, 최고급은 7,000달러까지 하는 곳도 있다. HOA가 한 개 있는 곳도 있지만 한 단지에 몇 개의 HOA 가 있는 곳도 있다. 각 HOA 비용과 목적을 알아야 된다. HOA 체납이 60 일 내 15 % 이상이면 융자가 부결된다.
■HOA 부대시설 활용: HOA에서 수영장, 오락 시설, 체력장, Golf 장, Spa, Tennis 장 같은 부대시설을 둔 곳이 있다. 이런 시설은 HOA 비용으로서 무상 사용인지, 아니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 별도 회원 가입 요구 또는 방문자 사용 규제를 알아야 된다.
■규정 준수: (1)협회 권리 의무 규정, 사용 규정(CC&R), 협회와 집행부 권리, 의무, 입주자 준수 사항을 알아야 된다. 건물 관리 경비 책정과 징수 이외에도 소유주의 법적 의무, 권리 내용이 있다. 보험, 재정, 건축 규제, 내부와 외부 수리까지 감독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구입자 자격까지 규제하는 곳도 있다. CC&R 집행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지 않기에 무법천지가 되는 곳도 있다.
(2)정관 (bylaws): 집행부 책임과 의무, 집행 절차
(3)사용 규정(CC&R):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규정. 즉, 공동 관리 지역 내 불법적 행동, 소음, 주차장, 고장 난 차 주차, 수영장, 주거 공간 사용, 세입자 임대, 쓰레기 처리, 민폐 행위, 간판, 판매 간판, 정치적 간판, 애완동물, 건축 규제, 페인트 색깔, 부속물 설치, 건축 변경, 교통 통제, 정원수 종류와 관리, 사생활, 소유주 방 열쇠 보관, 개인 신상 정보, 방문자 통제를 한다. 위반 시는 벌금을 부과한다.
(4)재정 보고서(Financial Statement): 예비 저축 금액과 부채를 알아야 된다. 예비금이 없을 때는 과거 혹은 미래 공사, 법적인 문제로 갑자기 돈을 지불하게 될 때에는 각 동 마다 특별 징수 금액을 배당한다. 지붕, 건물 보수, 기계 부착물 시설 등등을 위한 수리비를 위한 예치금인 경우에는 추가 비용 청구가 있는가도 알아야 된다.
■HOA 소송: 소송 계류 중인 경우에는 융자 받아서 구입하기도 어렵고 판매가 어렵다. 급히 판매해야 할 경우에는 상당한 가격 할인이 되어야 판매가 된다. 이 외에도 소음, 빈방 숫자, 실제 거주 소유자 비율, 가까운 거리의 상점, 병원, 공원 위치, 엘리베이터 유무, 방문자 손님을 위한 주차 공간도 알아 두어야 된다.
문의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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