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이혼할때 이혼 사유나 쌍방의 책임을(No-fault divorce) 묻지않는다. 가끔 이혼케이스로 상담을 할때 왜 이혼을 해야하는지 상대방에 모든 책임이 왜 있는지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서 정서적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혼소송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다. 이혼자체가 정서적으로 제일 힘든 상황이고 서로 살지 못하니까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하다못해 집에 있던 TV를 누가 가져갈것인지 대립하면서 TV값보다 10배나 되는 변호사비용을 들여서 싸우려는 경우도 봤다.

어쩌면 이혼보다 더 감정적인 케이스가 결혼취소하는 것이다. 결혼식날짜까지 받아놓았다가 어떤 이유건 파혼을 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생긴다. 누가 취소비용을 감당할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누가 결혼식취소통보를 하느냐까지 다투게 된다. 그 중 또 제일 많이 불거져 나오는 문제가 약혼반지를 누가 가지게 되는냐는 것이다. 결혼한 후에 이혼하는 경우면 약혼/결혼반지는 보통 선물로 준걸로 보기때문에 받은 사람이 그대로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약혼반지의 경우 누가 소유하느냐에 문제가 하도 많아서인지 캘리포니아에는 민사법 1590조항에 아예 명시를 해놓았다.

약혼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했는데 다른 선물과는 달리 결혼을 전제로 준 선물은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것을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명시한것이다. 약혼반지를 받은 쪽이 결혼을 취소하거나 서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면 약혼반지는 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물론 약혼반지만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준 돈이나 자산을 다 포함는 법조항이어서 재산권을 다루는 소송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중 중요한 판례가 1964년에 나온 Shaw 대 Shaw이다. 커플이 4년간 동거하면서 여자쪽에서 전결혼에서 이혼이 확정되면 남자와 재혼한다는 약속에 여자를 남자의 부동산 명의에 올렸다. 이 커플은 결혼하지전에 헤어지게 되고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여자는 부동산에 본인의 명의가 올라가 있기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법정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소유권을 남자에게 다 넘겨줘야한다고 판결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를 아무리 오랜기간동안 해도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공동재산법을 동거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약혼반지를 준 쪽에서 파혼을 하면 보통 약혼반지를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로 따지는게 약혼반지를 받은 사람이 파혼의 책임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결혼하기전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약혼반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애매한 주장이다. 특히 약혼반지를 받은 쪽에서 파혼을 했다면 약혼반지를 돌려줘야 하는것이 보통이다. 예외가 있다면 미리 혼전합의서를 작성해서 약혼반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는것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상황은 약혼반지를 생일이나, 기념일, 크리스마스같은 특별한 날 선물로 준것이다. 이것이 결혼을 전제로 한 선물인지 아니면 특별한 날이라고 선물로 준것인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갈라질수 있다.

또 다른 상황은 약혼반지를 상대방에게 받고 같은 시기에 상대방 부모에게 다른 선물 (다이아몬드 팔찌)를 받은 것이다. 이것도 판례가 나와서 (항소까지 갔다는 것이다) 여자가 파혼을 했을때 약혼반지는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다른 선물은 안 돌려줘도 된다고 판결이 나왔다.

결혼전이기 때문에 약혼반지등 파혼으로 선물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생길경우 가정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정규 민사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특히 선물의 가치가 ＄10,000 이상인 경우 배심원재판도 요구할수 있다. 이럴때 최악의 경우에는 누가 더 배심원이 보기에 나쁜지 인기투표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12명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파혼을 책임을 따지며 누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하는 극도로 개인적인 치부를 드러내게 된다.

이혼과 마찬가지로 감정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무조건 대립만 하는것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게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나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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