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한국계 회사가 미국에 와서 지사를 만들거나 비지니스를 할때 문화적 차이일수도 있고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서인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차별행위이다.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로 인해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많은 경우 한국계 직원과 다른 인종이 직원이 차별대우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최근 현대차 앨나바마 공장의 전 임원이 인종 및 성차별과 부당해고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한다. 현대차 미국법인의 임원 15명중 유일한 유색인종(흑인)이자 여성이 고발해서 고용평등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한 사건이다. 고발한 임원은 본인이 경영진에 들어간 후 핵심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비슷한 직급을 가진 임원중 봉급이 제일 낮았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임원들은 모두 백인 남성이었다. 고발한 임원측의 주장은 흑인 여성을 임원으로 승진시켜서 다른 흑인직원들을 달래서 노조활동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모양새가 좋은 형식적인 소수인종 임원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한다.
종종 받는 질문이 직장에서 은연중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당하는 것을 느끼는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종차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다. 직장내 차별행위는 보통 대놓고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증거가 있냐”고 오히려 되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더 있느냐는 것으로 결정된다. 물론 그런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증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내부고발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표면상으로는 차별이 아니것 같이 보이지만 여성이 부매니저에 승진되는 것이 예상 치의 반절밖에 안되고 부사장급에는 전부 남성으로 나오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차별비율결과가 나오는 경우것도 차별행위로 보는데 종종 인용된다.
실제로 비행기 제조업체 보잉회사나 유명한 재정관리회사인 모건 스탠리같은 곳에서도 여성에게 보수를 덜 주고 승진을 안 시켰다는 손해배상요구에 대해 몇백만불이상을 내고 합의를 본 선례가 있다.
차별로 간주되는 경우는 고용주가 직장내 승진이나 고용을 결정할 때 인종을 기준으로 하면 인종차별이 되지만 또 직장에서 있는 규칙이 중립적인데 특별한 인종만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도 인종차별로 인정된다. 예로 히스패닉계통만을 채용하기를 거부하거나, 백인만 관리직에 승진시키거나, 흑인계만 마약검사를 받게 하거나, 동양계는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이 다 인종차별이 되는 것이다. 또 인종에 관계된 신체적 특징 그러니까 머리카락 형이나 색, 살색이나 얼굴모양으로 차별하는 것도 인종 차별이다.
표면적으론 중립적인것 같은 채용기준이나 사내규칙도 만일 특별한 인종에게만 영향이 간다면 차별로 인정된다. 예로, 남성직원에게 깨끗이 면도를 하게 요구하는 규칙은 면도를 하면 피부에 통증이 생기는 병이 많은 흑인계를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키를 제한하는 채용기준은 동양계와 라틴계를 더 많이 탈락시킬 수 있는 차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립적인 규칙이 인종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 고용주는 그 규칙이 직업과 관련되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과 일관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그 규칙이 직업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증명하면 된다. 예로, 키를 제한하는 체용 기준은 고용인이 특별한 기계를 조작하는데 정해진 키이상이 되야 한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합법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자리라면 채용기준에 키를 제한한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RACIAL HARASSMENT라고 해서 다른 인종을 괴롭히는 행위가 많이 저질러지는 있느데, 인종이나 국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괴롭히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인종이나 국적을 토대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직장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괴롭히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인종중상언어, 인종에 대한 농담, 문화적인 습관에 대한 질문이나 비평, 특정한 인종을 빗대는 (비하하는 의도가 담긴) 몸짓 등이다.
MOON & DORSET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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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흑인은 무조건 멸시허고 백인은 그냥 조아리는 한국인들이.넘. 많어. 이러니안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