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오피니언
종전 선언의 기원은 십수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이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면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를 검증하는 조건으로 정전 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이 구상이 거두절미하고 ‘종전 선언’으로 명명돼 그해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에 다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조항으로 포함됐다. 원래 있던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조건과의 연관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해도,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 정부는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다.
정작 북한이 종전 선언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틀 만에 북한은 두 개의 담화를 내놓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지만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수백 번 종전 선언을 해도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북한의 이중적 태도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이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등 온갖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제재 해제뿐이었다. 북한에 종전 선언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맞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뜻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종전 선언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선언이 정전 체제, 유엔사, 주한미군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 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모든 핵 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려 했다고 자신의 저서에서 밝혔다. 미국에 종전 선언은 비핵화 레버리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모호하다. 아마도 자기를 빼놓고 하는 것은 싫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돕기 위해 북한을 열심히 설득할 생각도 없을 것이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애써 축소하면서 아무도 관심 없고 시기도 생뚱맞은 종전 선언이라는 평화 놀음에 매달리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많이 본 기사
- ‘美서 퇴출 위기’ 틱톡 CEO, ‘트럼프 실세’ 머스크에 ‘SOS’
- 트럼프, 거리뒀던 ‘프로젝트2025’ 집필자 요직에 속속 기용
- 트럼프 외교책사 그레넬, 우크라 휴전임무 특사 맡나… “검토중”
- 민주·진보 주말집회 “김건희 특검”…보수 맞불 “이재명 구속”
- 주시애틀총영사관, ‘흑백요리사’ 한식요리대회 개최
- ‘트럼프 살생부’ 1호？…아프간 철군 지휘 美 3성장군 진급 보류
-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2회
- 송혜교, 43세 생일 파티서 빛난 미모..강민경 선물 자랑까지
- 트럼프, 백악관 안보직에 1기 ‘북핵통’ 발탁…북미대화 신호?
- BTS ‘낫 투데이’ 뮤직비디오 유튜브 6억뷰 돌파…팀 통산 14번째
- JP모건 자금, 이란 정권 실세에 우회 유입?…美재무부 조사
- 중국과 협력 절실한 머스크, 시진핑-트럼프 사이 ‘키맨’ 될까
- 맨하탄 교통혼잡세 1월5일 시행 확정
- “바이든, 中에 반도체 빗장 추가 예정…최다 200개 기업 영향”
- 나토 수장·트럼프, 美서 회동… “글로벌 안보문제 논의”
- 트럼프, 주택도시장관에 NFL선수 출신 발탁…첫 흑인 장관 후보
- 이재명, 상법 개정 ‘심판’ 자청… … 2
- 김정은 “미와 협상 갈 데까지 가 봤… 1
- 평양 방공 취약한 북 ‘러 파병 대가’ 대공미사일 받았다
- 찰스3세 대관식에 1천267억원 써…… 1
- 한동훈 “李 재판 받는 배임죄 면책하… 4
- ‘배우 언급 지양 논란’ 원빈 근황 포착..14년 만에 복귀하나
- 중국, 한국 등 무비자 입국 기간 15→30일
- 건강한 손흥민 맨시티 정조준
- H마트, 2025년 탁상 달력 무료 증정
- 연방 45지구 미셸 박 480표차로 … 6
- 윤건영 “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에… 4
- LA 한인 3만명 이상 정부 지원(저… 2
- “Cutting-Edge New Cars on Display” – LA Auto Show Kicks Off Grand Opening
- 지드래곤, 팬티만 입었는데..독특
- 이-헤즈볼라 휴전협상 급물살… ‘60일 교전중지·완충지대’ 접근
- 뉴욕시 애완동물 샵서 개 고양이 판매 못한다
-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공습에 북한군 … 2
- “모두가 알아야 할 미국식 장례”
- 전국 메트로 지역의 87% 집값 상승
-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불법 성매매 강요 플러싱 중국계남성 2명 유죄평결
- 앤디 김, 안보수장 외국영향차단법 추… 1
- “나를 다시 한 번 고용해주세요”
- 뉴저지 일부 지역 가스 요금 최대 16% ↑
- ‘크롬’ 강제매각 요청…법무부, 법원… 1
- 세계경제 ‘저성장·부채’ 시름… 미국… 1
- 트럼프, 노동장관에 초선 하원의원 차… 1
- 복지센터‘메디케어 파트D 점검·가입’ 개별 서비스
- 불법이민 추방정책 신중한 실행을 6
- [살며, 느끼며] 미국이 두 나라? 8
-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초읽기’…9만9천600달러대 거래
-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들의 음모ㆍ추문 폭로와 야심의 비밀회의’
- 뉴욕시 상수도관 14% 여전히 ‘납 파이프’
- 아마존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에 추가 투자…80억 달러대
- GMU 인근 시니어 및 저소득층 240세대 규모 아파트 완공
1/5지식톡
-
사업체 거래의 중요성.
1사업체 거래는 그동안 정성과 수고로 이루어낸 사업체를 매각하는또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생업이 되어야하는 중요한 거래입니다.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 그리고 신뢰감을 느낄수 있는 전문 부동산 에이젠트와 함께 하시는게 많…
-
동아리
0
쥐띠 모임 동아리607284용띠 모임 동아리 647688원숭이띠 모임 동아리 688092CELL & TEXT 714-975-4979
-
밴드
0
혹시나 해서 글 올려봅니다 ROCK 밴드 에서 MEMBER 찾고있습니다 POSITION :키보드 1st GUITARIST 여성 보컬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피아노 연주자 음향장비 전문가..기타등등..찾고있습니다 로스…
-
19년차 젊고 경험 많은 부동산 브…
1
안녕하세요,19년차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다니엘 장 입니다.▶"HIGH IQ (156 )" 그룹 "US MENSA/멘사"◀ 평생회원 인 다니엘 장이 현재 President / Broker 로운영 중인 미 주류 …
-
사업체 부동산 전문인
2
안녕하세요."편안하게 일 잘하는" 주택 사업체 상가 전문 부동산 이 건승 입니다.부동산 팔고 사는일 좀 어렵죠?편안하게 잘 점검하며 여러분의 귀한부동산 거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체 상가 팔고 사실때 주…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불법이민 추방정책 신중한 실행을
-
연말 샤핑, 타운 한인업소 애용하자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미국이 두 나라?
노세희 사회부장 ‘멕시칸 없는 하루’ 현실화될까?
- 여주영 뉴욕 지사 고문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정숙희 논설위원트럼프의 여자 가족들
파리드 자카리아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 양수진 캘리포니아주 NP 가정의학과
[전문가 기고]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1/3지사별 뉴스
맨하탄 교통혼잡세 1월5일 시행 확정
연방정부가 오는 1월5일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 뉴욕주정부 및 연방정부 등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혼잡세 시행의 길이 …
뉴욕시 서민주택공급 프로젝트 축소
복지센터‘메디케어 파트D 점검·가입’ 개별 서비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진아)가 메디케어 파트D(약 보험) 점검 및 등록기간 동안 지역사회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2년만에 ‘기빙트리’불 밝힌다
“역사유적 탐방 지원, 정체성 확립 강화”
일제 강점하 조국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중가주지역의 한인이민 역사와 유적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의 새 회장에 안유신 …
“한글학교 경험, 대학 입학에 큰 자원”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해야죠.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정권이 날아가게 되니까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휴전상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종전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게 당연하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무엇이든 되는 것이지,,,당신처럼 비판만 하고 있으면 어쩌라고?
북한과 종전 협상이 가능할거라고 믿는다는것이 놀라울 뿐이다. 그들은 한번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꾼적이 없다. 때에 따라 그저 연극을 할뿐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원조를 받으며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인 현실이다.
아무도 관심 없는지는 어디서 알아 본건지...임기말의 행태라니...대한민국이 민주화 된건 확실 한가 보다!!! 죽기전 유언 이라도 했다간 큰 일 나겠다 이 사람들 한테는...
내놓고 지들(미쿡)맘대로 이렇다 저렇다하는걸 어찌믿으라고 니가먼저 요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걸 믿으라면 누가 믿겠는가요, 난 남북이 통일이 우리모두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본능 이기고 미쿡 쭝국 으로부터 동등한 대우 할말하며 살수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전쟁공포로부터 먼저 벗어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떤것이든 서로 자유롭게 오고가다보면 알게되고 이해하게되고 연방으로 통일로 이어가지않을까 하는데 내말을들으면 하며 들이덴다면 이루어질일이 아무것도 없을 요즘돌아가는 지구촌의 정신 맘뽀들 아닌가 하는데, 어떤일이든 한발자욱부터
트 는 항상 미국을위한다고 떠들었지 내가 요걸 읽으면서 요 평화 교섭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건 위장에 불과한 거짖 가짜 라 생각하는데 평화란 너화내가 합의점(마음이 맞아야)에 도달해야 하는데 내맘에(달면) 삼키고 안들면(쓰면) 내 뱃겠다는건데 고게 어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맘뽀인가 미쿡 죠지W가 북한을 악의축이하고 빌 크린턴이 맺어놓은 협상을 남한도 일본도 미국도 한참 그 협상대로 이행하는중에 없든일로해 모든이들이 놀래게 화나게 허탈하게 해놓고 지금와서 미쿡이 힘이쎄니 내맘대로 하겠다하는데 정은이가 자기몸숨을 목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