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기간 중 개인이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버티기 위한 전례없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 지원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공익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정부는 세율 상향 조정과 함께 국세청(IRS)의 역할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세청의 직원이 수만명 축소 되고 세금 감사률이 대폭 줄어든 것과는 정 반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상황이나 특히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자발적인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다시 한번 관련 이슈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 정부는 향후 10여년 동안 약 8만 7천 여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하여 IRS의 몸집을 두배로 늘릴것을 제안 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 IRS의 예산을 800억 달러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은 감사관련 직원 추가 고용 뿐 아니라 낙후된 국세청의 켬퓨터 시스텀이나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약 5 조에서 10조 달러 정도의 세금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액수 중 약 80퍼센트는 납세자가 소득을 축소 보고 또는 보고한 세금의 미납등의 결과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즉 개인이나 기업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만 하여도 풍선 처럼 부풀어 지고 있는 국가의 재정적자가 많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은행이나 투자회사등 재정관련 기업이나 사업체들에게 그들의 고객관련 재산 상태나 자금 이동등에 대한 훨씬 자세한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도 강화중에 있다. 그 중에는 지불 정산 처리를 하는 PayPal등의 기업, 가상화폐 거래소등의 회사들이 자금 유입과 결제등의 모든 정보들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요구등도 있다. 즉 납세자들의 재정이나 소득 보고의 정확성에 대한 자동적인 분석을 가능하게하여 감사의 대상과 정확성을 높이고 또한 감사를 훨씬 용의 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세금 감사 강화, 은행등의 고객 정보 보고 의무 혁신, 컴퓨터 시스텀의 혁신 등을 통하여 세금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이다. 이 모두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와 보고된 세금 납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가의 재정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또한 재정을 확보하기위한 총괄적인 노력의 일부분이라 보면 되겠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주로 고소득 납세자들을 겨냥한 것이라 발표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자영업자나 기업의 세금감사가 증가 할 것은 당연한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한 정책의 결과로 향후 특히 현찰을 취급하는 소매업, 서비스업등의 사업체 감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보고의무의 강화로 납세자의 정보가 고스란히 IRS로 흘러들어가고 쉽게 분석이 가능한 현 상황에서 소득을 축소 보고하거나 공재 액수를 과장하여 보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정확한 서류정리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강조가 필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정확한 서류정리를 갖추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감사통보는 받았다 하여도 더 이상 가슴을 쓸어 내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체의 기록이나 서류정리가 확실히 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 초기에 감사원이 확인한다면 대부분 간단히 감사가 끝날수 있다. 그 반대로 그러한 정리가 부족하다고 감사원이 느낄 경우 감사는 2년, 3년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사원은 더욱 꼼꼼히 여러 이슈들을 따질 것이 당연하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은 초기 단계에 있다. 그리고 여러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적으로 법으로 확정이 되어 실행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들도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정세법과 강화되는 감사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LEE & PARK 법률법인

전화: (323)653-6817

이메일: 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