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트럼프. 어찌 보면 상극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대통령은그렇지만 묘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오바마는 연방상원의원으로 단지 4년간의 워싱턴생활 끝에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는 공직경험이 전혀 없었다. 둘 다 철저한 워싱턴 아웃사이더로 백악관에 입성한 것. 그래서인지 미국의 해외정책 기득권층의 집단적 사고에 회의적이었고 상당히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

이 전통주의자들은 공화, 민주 당색에 관계없이 1945년 이후 미국의 해외정책 플레이북을 충실히 따른다. 이런 면에서 초당적이고 또 해외개입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이들 대다수는 이라크전쟁을 지지했다.

2016년 무렵 오바마의 한 측근은 이 전통주의자들을 조롱하면서 ‘The blob’란 딱지를 붙였다. 당시 워싱턴은 이라크전쟁 피로감이 만연해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나름 오바마 해외정책의 차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는지.

이후 blob는 일명 국제주의자로도 불리는 워싱턴의 전통주의자를 통칭하는 신조어로 굳어졌다. ‘그 blob들이 되돌아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당선자의 내각인선이 하나 둘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말이다.

오바마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는 지난 10여년 세월동안 광야생활을 해왔다. 그런 해외정책 전통주의자들이 바이든의 해외안보정책의 이너서클을 형성하면서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애버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들이 그 대표적 면면이다.

오바마,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워싱턴 경력은 근 50년에 이른다. 인사이더 중의 인사이더인 셈이다. 1973년 연방상원으로 워싱턴에 입성한 이후 연방상원 외교위 위원장, 부통령 등의 자리를 거치면서 해외정책에 관한한 누구도 무시 못 할 내공을 쌓아왔다.

그런 바이든은 워싱턴은 물론 국제 외교무대의 보학(譜學)에도 상당히 밝다.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미 해외정책의 지낭(智囊)’으로 불리는 2,000여명이 전통주의자 해외정책 베테랑들이 포진해 있을 정도다.

바이든과 오랜 광야생활을 경험한 이 전통주의자들의 워싱턴입성. 무엇을 의미하나. ‘전통적 해외정책으로 회귀가 아닐까’- 상당수 관측통들의 진단이다.

그러면 단순히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로 되돌아간다는 것인가.

‘미국의 전 세계적 리더십의 중요성, 자유무역, 민주주의 장려, 인권보호. 그리고 적극적 해외개입(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전쟁일지라도)불사….’ 국제주의, 전통주의 미 해외정책노선의 특징이다.

이런 점들이 강조될 것이란 측면에서 이전상태로의 회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 가지가 첨가된다. 과거와는 다른 미국의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가 그것이다.

“중국 공산당체제로 대별되는 반자유주의, 권위주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의 도전에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해 민주체제들에 의한, 또 민주체제들을 위한 일치된 노력을 이끌어내고 조직화 해야만 한다.”포린 어페어지의 지적이다. 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다.

그 구상은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던 그런 구도가 아니다. 모든 민주국가들이 공동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구축해가는 전 세계적인 연합 형태로 이를 통해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지원하고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구상이다.

관련해 새삼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서방 7개국 정상의 모임인 G7을 민주주의 10개국 정상회담(D10)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움직임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기존의 7개 서방선진국에 호주, 한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지역의 선진 민주국가들을 포함시켜 민주체제들의 연대, 더 나가 민주국가 동맹을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 정상회담, 민주체제들의 연대강화는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의 민주주의는 10여년이 넘도록 퇴행을 거듭해오고 있고 또 팬데믹 상황이 겹쳐지면서 그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다. 2021년 이후 국제질서는 격동기를 맞이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그런 면에서 해외정책에 관한한 깊은 내공에, 방대한 인적 풀을 자랑하는 바이든이 바로 이 타이밍에 등판하게 된 대해 워싱턴은 전체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 ‘민주주의 10개국 정상회담’…. 워싱턴을 달구고 있는 이 화두들이 가리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Great Democracies Strike Back’- 이 한 마디로 요약된다. 바이든 시대 개막과 함께 국제질서의 대세는 민주주의 국가 동맹확대로 굳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사이의 줄타기 유효기간은 점차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황에서 새삼 눈이 가는 곳은 586운동권 세력이 주축인 문재인정부의 퇴행적 행태가 거듭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법치파괴와 함께 자유 민주체제의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거기다가 친북에, 친중정책을 고수하며 반인권, 친권위주의 외교에 매달리고 있다. ‘나의 동맹(미국)의 동맹(일본)은 적이고 나의 적(북한)의 동맹(중국)은 친구’라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펼치면서.

그 역주행의 끝은 도대체 어디가 될 것인지…. <논설위원>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