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은 미국의 ‘제헌절’이다. 1787년 5월 25일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모여 약 3개월 22일 간에 걸친 제헌회의를 개최하였다.

제임스 매디슨(4대 대통령)과 알렉산더 해밀턴(초대 재무부 장관)이 주도한 제헌회의의 결과 1787년 9월 17일, ‘We, the people...’로 시작하는 미국의 헌법(The Constitu tion)이 제정되었다.

전문과 모두 7개의 조항으로 된 미국 헌법은 먼저 전문에서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방 및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위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헌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7개의 조항을 통해 미연방의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미국이 단순히 13개 주의 연합체가 아니라 13개 주를 합방한 통일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연방법을 주법보다 상위에 두었다.

이러한 미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 받았고 이에는 삶, 자유 및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고 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기본 정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의 눈에는 ‘헌법을 통한 중앙정부에 의한 독재’가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1791년까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명시한 10가지 조건의 수정내용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이를 ‘권리장전’(First Ten Amendments)이라고 불렀으며, 권리장전은 국민에게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이란 46쪽의 소책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1776년 1월에 출간된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이어 1789년에는 대서양 건너 프랑스대혁명에도 영향을 미쳐 왕정을 무너뜨렸다.

페인은 그의 ‘상식론’ 첫 머리에서 ‘사회는 우리의 곤궁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부는 우리의 사악함에 의해 만들어졌다. 모든 단계에서의 사회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심지어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조차도 필요악’이라고 하며, 영국의 군주제와 세습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부모의 나라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모국은 영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이 신세계는 유럽의 모든 곳으로부터 시민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를 사랑하는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이다.’라고 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당연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 때까지 영국의 지배에 길들여져 자신들의 영국에 대한 저항이 옳은 것인가 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던 식민지 미국인들은 영국에의 저항권은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상식’이라는 페인의 주장에 분연히 일어나 혁명전쟁을 완수하고 그들이 꿈꿨던 ‘신세계’를 만들었다.

오늘날과 같이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된 ‘ 미국 헌법 ‘과 그 헌법 정신의 기반이 된 ‘미국 독립선언서’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 ‘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식론의 기본 정신은 천부적인 인권과 개인의 자유 존중의 정신이다. 다시 ‘미국 독립선언서’는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 정부들이 수립되며, 이들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연유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그러한 목적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때에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버려 새 정부를 수립하되, 인민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원칙들에 입각하여 그 토대를 마련하고 또 그런 형태 하에 권력을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의 23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된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을 다시 읽어보며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식’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주동완/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