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코로나가 기세를 떨치고 있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유럽은 또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희생을 치렀던 뉴욕도 매일 1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고 700여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1만명 이상 확진, 5월 하루 1,000여명이 사망 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줄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의 인기가 올라갔고 신이 난 주지사는 코로나 극복의 책까지 출판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안심 하기에는 이르다. 사회적 봉쇄로 코로나의 확산은 진정을 시켰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봉쇄를 풀자 바로 확산이 된 유럽의 상황을 볼 때 조금씩 봉쇄를 풀고 있는 뉴욕도 언제 코로나의 역습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제다. 이제 더이상 봉쇄를 풀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판이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사회적 봉쇄 기간동안 가게나 집세를 못내도 10월말까지는 건물주들이 쫓아내지 못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버티고 있지만 10월 이후 밀렸던 가게나 집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만 명이 떠나고 수만 명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3,000개 이상의 식당들이 문을 닫은 뉴욕의 심장인 맨하탄도 멈췄다.

코로나 팬데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경제 팬데믹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과 주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꼬박 꼬박 월급을 받으면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안은 간단하다.

정부 명령의 사회적 봉쇄 기간 동안의 가게나 집세를 탕감하고 건물주들에게 세금 감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 기간 동안의 가게나 집세를 정부가 대신 주는 것이다.

2007년 금융 대란 때 연방정부는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차에 걸쳐서 3조 달러 이상을 대기업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2조 2,000억 달러를 풀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1200달러와 기업에 PPP(종업원 임금 지원 프로그램)를 지원했지만 스몰 비즈니스는 가게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들 업종은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주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연방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직접 연방준비제도에게라도 돈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연준에서 빌리는 돈은 이자도 없다. 뉴욕의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연준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렸다.

그런데 주지사는 은행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것을 논의 하고 있다.
뉴저지는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 이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증세 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뉴욕의 주지사는 그렇게 하면 부자들이 뉴욕을 다 떠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때 뉴딜 정책을 실시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90%이상의 세금을 거둬서 대공황을 탈출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또다른 방법은 모든 주에서 워싱턴에 끈이 많은 부자들에 대하여 부자 증세의 압력을 넣으면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길까 봐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지원하게 할 것이다.

절박한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경제 팬데믹으로 생존의 절벽에 서있는 시민들이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나서서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건물주들을 포함하여 렌트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절박함을 호소해야 한다. 세입자를 소송한들 내년이 지나야 재판 할 수 있고 변호사비만 들 뿐 세입자와 건물주가 싸우기 보다는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지금은 대재난의 시기이고 재난 극복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