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복귀요청 거절하면 실업수당 못받아
▶ 부당 수령땐 받은 돈 돌려주고 15% 벌금내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인들을 비롯해 미국 내 실업수당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리송하거나 궁금한 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실업수당 신청 시 헷갈리는 점을 중심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실업수당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보통 1주일 내에 개인 고유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와 함께 실업수당 신청이 됐다는 서신을 받는다. 이 서신을 받은 뒤 1주일 안에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정부에서 4월 4일부터 7월25일까지 추가로 600달러가 지급된다는 서신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서한이 실업수당이 승인됐다는 문서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고용국에서 이 편지를 받으면 이것이 자신의 실업수당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착각하고 ‘왜 내 실업수당은 안나오지’라고 생각하며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또 뭘 해야 되나요.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나서 전 주(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를 벌었는지, 구직 활동은 열심히 했는지를 주 고용국의 웹사이트의 위클리(Weekly) 신청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주 고용국에서는 위클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얼마를 지급할 지를 결정한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주 위클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매주 보고하는 위클리(Weekly) 신청서에 ‘돈을 벌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요.
▲매주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일을 했거나 돈을 벌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예(Yes)라고 답을 해야 한다.
그 문항에 예라고 답을 하게 되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느냐는 답을 받게 되고 온라인으로 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 주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입하게 된다.
임금이 삭감됐다면 삭감되기 전에 얼마인지, 그리고 삭감된 이후에는 주에 얼마를 버는지를 적으면 된다. 또 일한 요일도 표시해야 한다.
- 자의로 직장을 그만뒀는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일을 그만뒀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됐다면 실업수당은 신청할 수 없다. 실업수당은 경제 사정으로 인해 고용주가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최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줄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자영업자도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계약직,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성직자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줬다. 신청이 가능하다.
- 실업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실업수당은 매주 신청하고 보통 통장으로 받게 된다. 실업수당 산정 기준은 신청하기 전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 지와 자신의 수혜 혜택이 얼마인가에 의해 정해진다.
-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300달러,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600달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 고용인이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하면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제 주급은 1주일에 600달러라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오히려 300달러 이득인데.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오픈하니 다시 복귀하라고 하면 복귀 해야 한다. 실업수당을 신청한 후 매주 보고하는 위클리 신청서에 일자리 제의를 받았느냐에 답을 해야 한다. 일자리 제의를 받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자리 제의를 했는데 직원이 거절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직원은 거짓말을 한 이후부터의 실업수당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 근무시간이 줄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무조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줄어든 소득이 378달러 이상이면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 메릴랜드는 430달러 이상이면 못받는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주 고용국에서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 실업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
▲만약 어떤 사람의 수혜 혜택이 300달러인데 근무시간이 줄어서 290달러를 벌게 된다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수혜 혜택에서 자신이 번 돈 290달러 차액인 10달러에 주정부에서 주는 50달러(버지니아의 경우)를 보태서 총 60달러를 받게 된다. 여기에다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주는 600달러를 보태 총 660달러를 받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연방에서 추가로 주는 600달러는 4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최대 17주간 지급된다. 17주간 600달러를 계속 받게 되면 1만200달러가 된다.
- 위클리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위클리 보고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과 전화로 하는 방식이 있다. 온라인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1-800-897-5630)를 걸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기 방식으로 통화하는 데 이 경우에 답하는 시간은 10분 정도 걸리며 그 주에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 실업수당을 잘못 신청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수당 신청을 고의든 아니든 잘못 기재해 돈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돈에다 15%의 벌금을 내게 된다. 만약 받으면 안되는 1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1만달러와 벌금 1,500달러를 더해 총 1만1,500달러를 물어야 한다. 만약 수혜자격이 없음에도 실업수당 신청을 고의로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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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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