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게 많다. 특히 미국의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백악관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를 위해 본보는 연방 교육부 기관에서 30여년 몸을 담았던 박옥춘 박사(현 조지 메이슨대 겸임교수)의 글을 모두 13차례 연재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부장관과 차관, 차관보란 직위
연방헌법에 의해서 정부는 입법부인 의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법 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대통령은 행정부처를 통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각 행정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각료(Secretary)급 인사와 부장관(Deputy Secretary), 차관(Under Secretary),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그리고 대사급 외교관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의 주요 인사 약 4천여 명을 임명한다. 그중 약 1,200명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관련 법 집행과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일반적으로 ‘차관보’는 행정부처 안에서 특수 전문부서를 책임지는 직위로 기능면에서 한국 정부의 국장과 비슷하다. 백악관이나 의회를 포함한 정부 다른 기관에는 ‘차관보’라는 직책이 없다.
‘부장관’이나 ‘차관’은 차관보의 책임 하에 있는 다수의 부서를 총괄 감독하는 직위로 차관보의 직속상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부장관은 장관을 직접 보좌하고 장관의 유고시 장관직을 수행한다.

# 130만의 군인도 행정부 공무원
연방 행정부처(Federal Executive Branch) 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 외에 장관이나 다른 부처의 책임자에 의해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Schedule C Employee)들도 많이 있다. 모든 기존의 정무직 공무원(Political Appointees)들은 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사직하게 된다.

연방 행정부 안에는 공무원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약 200만 명의 경력직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경력직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공무원법(Civil Service Act)에 의해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이외에 약 130만의 현역 군인들도 행정부 산하 공무원이다.
행정부처는 국내외적으로 통치에 필요한 전문분야나 특수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수립 혹은 폐지된다. 현재 연방 행정부 안에는 15개의 부처가 있다.

# 15개 정부 부처와 그 역할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 DOS는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고, 미국의 외교업무를 수행하며 외국이나 국제기구와의 국제협약을 협상한다.
또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미국시민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국제시장에서 미국 비즈니스를 돕는다.

연방정부의 다른 부처나, 주 정부, 그리고 지역정부의 해외활동을 돕는 것도 DOS의 역할 중 하나다. 약 77,000명이 일하는 국무부에는 장관 외에 2명의 부장관이 있는데 외교 분야를 총괄하는 부장관과 국무부 살림을 책임지는 부장관이다.
부장관 밑에는 6명의 차관들과 44명의 차관보나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이 각종 DOS 부서를 담당한다. 또 188명의 대사나 대사급 인사가 DOS를 대표해서 국제기구나 외국 주재 미 대사관 혹은 외교공관에서 일하고 있다.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DT):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책임지는 DT는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다른 정부 부처들에게 재정, 금융, 경제, 무역, 세금 등에 관한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연방정부에 납입돼야 할 세금과 관세를 징수하고 연방정부의 빚과 경비를 지출하고 필요한 화폐를 발행한다. 또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금융거래와 세금에 관련된 법을 집행한다. 약 87,000명이 근무하는 재무부에는 장관, 부장관 그리고 화폐발행을 책임지는 재무관 (Treasurer)을 포함하여 4명의 차관이 있고, 그 아래에 차관보나 차관보급이 책임지는 14개의 부서가 있다.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130만 명의 현역 군인들과 73만 명이 넘는 민간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DOD는 행정부에서 가장 큰 부처이다.
국가방위와 안전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의 업무와 기능을 조정 감독하는 국방부는 장관 아래 비각료 급인 육해공군 장관과 합참의장을 두고 있다.
3군 장관들은 해당 군의 인력, 인사, 시설, 무기와 장비 구입, 통신, 재정운영 등을 책임지는 한편,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자문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방위군 사령관들의 국방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합참의장 아래에는 11개의 전투 사령부가 있으나 이들 전투사령부에 대한 군사작전에 관한 명령은 국방장관이 직접 사령관들에게 하달한다.

이 외에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정책, 자원관리 및 운영, 교육 훈련, 작전, 정보, 통신, 무기개발 등 다양한 국방 관련 기관들이 있다.
장관과 부장관 아래 6명의 차관과 15명의 차관보나 차관보급이 있다. 이 외에 군에는 41명의 현역 4성 장군을 비롯하여 650여명의 장성들이 있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약 9,500명의 변호사를 포함하여 11만3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 DOJ는 93개의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연방수사국(FBI), 알콜, 담배, 무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마약단속국(DEA) 등을 통해서 각종 범죄 부정 등을 조사하고 연방 형무소를 운영한다.
장관(Attorney General), 부장관(Deputy Attorney General), 차관(Associate Attorney General)과 부서(Division)를 책임지는 12명의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가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 수석변호사(Solicitor General)가 있는데 차관급으로 연방정부가 관계된 법정분쟁에서 연방정부의 변호를 담당한다.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약 7만 명이 일하는 DOI는 연방 영토 및 천연자원의 보호와 운영을 책임지고, 아메리칸 인디안, 하와이와 알래스카 원주민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장관과 부장관, 그리고 6명의 차관보 아래 차관보급이나 부차관보급이 담당하는 16개의 부서가 있다.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약 10만 6천명의 직원을 둔 DOA는 농사, 산림등 을 비롯한 농촌경제 및 식량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법규를 집행한다. 또 농산물과 산림물의 생산과 거래 등 농업과 산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고 식료의 안전과 천연자원의 보호 등을 담당한다.
장관, 부장관, 8명의 차관, 그리고 16개의 부서를 책임지는 차관보나 차관보급(혹은 부차관보급)이 있다.

●박옥춘 박사
1978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주립대 조교수, 미 국방부 육군연구소 선임 심리 연구원, 미 교육부 교육과학원 책임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지메이슨대 겸임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