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게 많다. 특히 미국의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백악관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를 위해 본보는 연방 교육부 기관에서 30여년 몸을 담았던 박옥춘 박사(현 조지 메이슨대 겸임교수)의 글을 모두 10여차례 연재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의회 내의 지원 기관들
의회 안에는 초당적으로 의회 활동과 운영을 지원해주는 여러 전문 부속기관들이 있다. 경제 분석과 예산분석으로 의회를 지원하는 의회 예산오피스(Congressional Budget Office), 행정부처의 예산집행과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하원 의원이나 분과위원회에 제공해주는 정부 감사실(Government Accountability), 의회 입법업무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의회연구 서비스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정부 출판물을 담당하는 정부 출판오피스(Government Publishing Office)가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의회건물을 관리하는 의회 건축관실(Architect of the Capitol), 의회 경찰(U.S. Capitol Police), 의회 방문센터(U.S. Capitol Visitor Center), 의회 간행물 저작관 담당실(Copyright Office), 의회의 비리와 부정 등을 조사하는 의회 감찰실(Hous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있다. 미 의회 전체 직원은 약 12,500명으로 이중 약 6천5백 명이 의회도서관과 정부감사실을 포함한 의회 지원기관에서 일한다. 나머지 약 6천명은 의회 분과위원회 직원들과 상하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비서들이다.

#상하의원의 혜택과 보수
▲하원의원당 평균 직원은 14명
상하원 의원들은 의회에서의 입법활동과 지역구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관계유지를 위해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구 오피스를 유지한다.
하원의원은 최대 18명, 그리고 상원은 34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나 하원의원 당 평균 직원 수는 14명이다.
주마다 전체 인구에 따라 다르지만 하원의원은 대략 74만 명 정도의 선거 지구당에서 1명씩 선출된다. 그러나 상원의원은 인구에 관계없이 각 주마다 주 전체 선거권자의 투표로 선출된다. 따라서 상원의원의 보조직원 수는 출신 주의 인구에 따라 크게 다르다. 60만 명도 안 되는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과 4천만 주민의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필요한 지역구 오피스와 직원의 수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
상하원 의원의 전체 직원 중 평균 5명은 의회에서 입법업무 등을 보좌하고 나머지는 지역구 오피스에서 주민들의 필요와 민원 파악 등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안내 등 지역구의 관리를 담당한다.

▲상하원 의원의 활동비는 얼마일까?
보좌직원 고용, 지역구 오피스 유지, 직원들의 공무상 여행 등에 필요한 경비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Allowance)에서 지급된다. 현재 하원의원 당 평균 활동비는 약 132만 달러이다. 상원의원의 평균 활동비는 약 347만 달러이다.
인구가 3백만 이하의 주 상원의원은 5000스퀘어피트, 인구가 1700만 이상의 주 상원의원은 8천 스퀘어피트 크기까지의 지역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의 인구수에 따라 다수의 오피스를 운영할 수 있다.

▲지역구와 워싱턴 항공편 무료 이용
상하의원들의 워싱턴 DC와 지역구 간의 여행 항공료는 무료이다. 또 상하원의원들은 특정 정부간행물들을 허용 범위 내에서 우편을 통해서 무료로 혹은 온라인으로 지역구민들에게 배달할 수 있다.
2019년 상하원의원들의 연봉은 17만4,000달러이다. 하원의장은 22만3,500달러, 상원 임시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연봉은 19만3,400달러이다. 자신들의 보수인상을 스스로 결정하여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하원의원들은 투표권자들을 의식하여 2009년 이래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지 않았다.
상하원의원들은 연봉의 15%까지 정부 밖에서 벌 수 있으나 사례금(Honoraria)은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생명보험, 퇴직연금 등 혜택은 일반 연방 공무원들과 비슷하다.

#상하원 의원의 특권과 징계
상하원 의원은 반역죄(Treason), 중범죄(Felony)와 평화 파기죄(breach of the peace)를 범하지 않는 한 의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갖는다. 또 의회에서의 연설이나 토론의 내용에 대한 절대적인 면책권을 갖는다. 따라서 의원들은 의회에서의 발언으로 중상이나 모략 등으로 피소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하원은 각각 자체의 규율에 따라 의원들의 비리나 의회규칙 위반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다. 하원의원에 대한 징계로는 권고(Reprimand), 경고(Censure) 그리고 의원직 박탈(Expulsion)이 있다.

상원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권고는 없고 경고와 의원직 박탈뿐이다. 하원이나 상원의 윤리분과위원회를 거쳐 본 의회에 제출된 권고나 경고 징계안은 본 의회에서 다수로 결정되나 의원직 박탈은 해당 본 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된다.
하원의원에 대한 권고 처분은 해당 의원에 대한 본 의회에서의 결의와 의장의 권고징계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경고는 하원의장이 본 의회에서 경고 결의안을 낭독하는 동안 해당 의원은 기립하여 경청해야 하는 수모를 받는다.
권고나 경고 그리고 의원직 박탈 외에 상하원 윤리분과위원회는 각각 자체의 윤리규정에 따라 의원들의 규칙위반이나 비행에 대해 벌금, 의회 내 리더십 직책 박탈, 선임순위 강등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각 정당의 상하 의원 원내총회(Caucus)도 윤리분과위원회와 비슷하게 자체 규정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비행이나 해당 행위 그리고 규칙위반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미 의회 사상 현재까지 15명의 상원의원과 5명의 하원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전체 하원의원 수의 4분의 1도 안 되는 상원의원이 더 많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은 상원의 임기가 하원의원 보다 3배나 길기 때문인 것 같다.

●박옥춘 박사
1978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주립대 조교수, 미 국방부 육군연구소 선임 심리 연구원, 미 교육부 교육과학원 책임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지메이슨대 겸임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