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게 많다. 특히 미국의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백악관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를 위해 본보는 연방 교육부 기관에서 30여년 몸을 담았던 박옥춘 박사(현 조지 메이슨대 겸임교수)의 글을 모두 10여차례 연재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상원의 권한
하원과 같이 상원의 주요 권한과 책임도 입법이다. 입법 외에 상원은 대통령의 두 가지 중요한 권한과 역할에 대한 자문과 승인(Advice and Consent)의 권한을 갖는다. 자문과 승인의 권한을 통해서 상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한다.

첫째, 상원은 행정부처의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급 등 고위 공직자, 연방 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및 특별 법원 판사, 대사급 외교관, 군 장군, 연방 독립기관의 장이나 이사, 정부 자문기구의 위원 등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는다.

둘째, 상원은 대통령이 체결한 국제협약의 승인 권한을 갖는다. 상원에서 국제협약의 승인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또 상원은 하원과 함께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을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외에 연방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Declaration of War)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전쟁선포에 대한 절차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의회는 타국과의 분쟁 시 대통령의 군사력 배치와 사용에 대한 승인으로 전쟁 선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 하원의 구조
하원은 본 회의에서 선출되는 의장과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각각 선출되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원내대표와 부대표 그리고 28개의 분과위 위원장이 있다.

▲하원의장의 권한
헌법에 하원의장은 하원의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하원의장은 일반적으로 다수 당에서 의회 경력이 많은 선임자 중에서 추천되고 본 회의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의 투표로 당선된다. 현재는 234석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이 의장이다.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를 주재할 뿐 아니라 하원 본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들의 상정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또 하원 운영부처의 책임자(입법부 별정직 공무원)를 임명하고 감독한다. 이 외에 소속 정당 의원총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위원회 의장 선출과 소속 정당 의원들의 분과위원회 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부재나 직무수행 불가능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 대행한다.

▲분과위원회의 역할
의회의 입법과정과 정부의 감시 역할의 대부분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하원에는 2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는 약 100개의 소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과위원회의 안건과 스케줄은 다수당에서 임명된 분과위원장과 소수당에서 임명된 분과위원회 대표 의원(Ranking Member)의 협의로 이루어지나 분과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현재 하원에는 농업, 세출, 군사, 예산, 교육 및 근로, 에너지 및 상업, 윤리, 재정서비스, 외무, 국토안보, 주택, 법사, 천연자원, (정부) 감독 및 개혁, (하원) 규율, 과학 우주 및 기술, 소비즈니스, 교통 및 기본시설, 재향업무, 방법 및 수단 (세금 관세), 정보 등 20개의 상임 분과위원회 외에 필요에 의해 설립된 3개의 특별 분과위원회(Select Committees)가 있다.
또 상원과 하원이 함께 참여하는 4개의 합동 분과위원회(Joint Committees)가 있는데 인쇄, 세금, 도서관, 경제 분과위원회이다. 하원 분과위원회에는 총 1,100여명의 전문 직원들이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분과위원회 당 평균 지원 인력(Committee staff)은 약 10명이다. 분과위원회 직원들의 약 3분의 2는 다수당(분과위원장)이, 그리고 3분의 1은 소수당(분과위원회 선임의원)이 고용한다.

▲하원의원은 2개 분과위와 4개 소분과위에 배정
분과위원회 위원 전체 수는 양당 지도부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각 당의 위원 수는 전체 의석수의 비례로 결정된다. 하원의원들의 분과위원회 배정은 소속 정당 의원 총회의 추천으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한다. 각 의원들의 희망과 배경을 고려하나 희망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 기간이 긴 선임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하원의 규칙에 따라 모든 의원들은 두 개의 분과위원회와 4개의 소분과위원회에 배정된다. 현재 유일한 한국계 하원의원인 앤디 김(Andy Kim) 의원은 군사분과위와 소규모 비즈니스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중책인 소규모 비즈니즈 분과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 상원의 구조
▲상원의장의 권한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 본 회의를 주재한다. 그러나 부통령은 상원 의결과정에서 투표할 권리는 없고, 다만 짝수(100명)로 되어 있는 상원이 동수(50 대 50)로 양분될 때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부통령의 부재 시는 상원에서 선출되는 상원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상원의장을 대행한다. 일반적으로 다수당에서 상원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의원이 추천되어 상원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투표로 당선되는 상원 임시의장은 대통령의 부재 시에 부통령과 하원의장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재 상원 임시의장은 공화당 소속 아이오와 주 출신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이다.

▲상원 원내대표의 역할
그러나 상원의 실질적 운영은 대부분 다수당과 소수당의 원내대표와 부대표들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상원 다수당의 대표는 하원에서 하원의장의 권한과 같이 상원에 상정될 안건과 토의 및 의결 스케줄을 결정한다. 또 다수당 대표는 상원분과위원회 의장의 임명과 소속 정당 의원들의 분과위원회에 배정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그리고 무소속 2석으로, 다수당 원내대표는 켄터키주 출신 미치 매코넬(Mitchell McConnell) 공화 의원이다.

하원에서와 비슷하게 상원의 입법 활동과 대통령에 대한 자문과 승인(Advice and Consent)등 주요 업무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원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법안의 제안이나 검토 수정, 국제협약의 승인,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주요직 후보자의 인준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청문회와 토론 등의 과정과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내진다.

▲분과위 배정의 권한
상원은 16개의 상임 분과위원회와 4개의 합동분과위원회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4개의 특별 분과위원 등 총 24개의 분과위원회와 67개의 소분과위원회가 있다.
하원에서와 같이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다수당 의원 중에서 임명되고 의원들의 분과위원회 배정은 소속 정당 의원총회의 추천으로 당 원내 대표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원들이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의 특성과 의원들의 경험 배경 등이 참조되나 희망 의원 중 상원의원으로서 재임기간이 긴 선임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각 분과위원회의 전체 의원 수는 다수당과 소수당 대표의 합의로 정당 간 의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모든 상원의원은 2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소분과위원회에 배정된다. 현재 상원의 상임 분과위원회는 농업 영양 및 산림, 세출, 군사, 은행 주택 및 도시업무, 상업 과학 및 교통, 에너지 및 천연자원, 예산, 환경 및 공공사업, 재정, 국제관, 건강 교육 근로 및 연금,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 인디안 업무, 법사, 규율 및 행정, 소비즈니스 및 기업, 재향군 업무 등이다. 하원의 분과위원회와 같이 상원 분과위원회에도 약 900명의 전문직원들이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 박옥춘 박사는 1978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주립대 조교수, 미 국방부 육군연구소 선임 심리 연구원, 미 교육부 교육과학원 책임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지메이슨대 겸임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