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게 많다. 특히 미국의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백악관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를 위해 본보는 연방 교육부 기관에서 30여년 몸을 담았던 박옥춘 박사(현 조지 메이슨대 겸임교수)의 글을 모두 10여차례 연재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국은 50개 주와 한 개의 연방 구역(워싱턴 DC), 그리고 5개의 자치 통치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국이다. 미국의 국토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인구도 세 번째로 많다.
인구 수는 약 3억3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4.3% 정도이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경제 생산량(GDP)의 22%를 생산하는 최대 경제 대국이다. 세계 경제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적해오고 있지만 2018년 중국 주민의 개인소득(Per Capita Income)은 8,682불로 62,606불인 미국주민의 약 7분의 1에 불과하다. 또 미국은 지구 위에서 최첨단의 전쟁 무기로 무장되고 가장 큰 군사자원과 병력(Global Fire Power)을 확보하고 있는 군사 수퍼 파워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관리 운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원수로 세계 최강국을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은 힘의 역학에 따라 움직이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이다.

#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연방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총사령관이다. 따라서 국내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행정부의 각 부처를 감독 지휘한다.
또 연방 법규의 집행과 군사력 행사의 권한을 갖는다. 또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회를 촉구하고 필요한 협상을 주도한다. 이 외에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법에 의해서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급 이상 행정부 인사, 대사를 비롯한 고위급 외교관,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을 비롯한 연방 독립기관의 보드 멤버와 각종 정책자문기구들의 위원을 임명한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약 1,400명의 행정부 직원들이 교체대상이 된다. 또 대통령은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를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을 요청한다. 단 종신직 연방법원 판사의 지명은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경우에 국한된다.

둘째, 대통령은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의 국제협약으로 부터 의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핵협상과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 기후변화완화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었다. 또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한 후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대통령은 연방법에 의한 형 집행을 사면하거나 감면 또는 유예해 줄 수 있다. 대통령의 사면은 일반적으로 법무부 사면실에 접수된 탄원서의 검토와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결정되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사면이 가능하다. 단 탄핵 절차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된 전직 대통령과 연방판사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의회(하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포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 기소가 되기 전에 그의 모든 가능한 위법에 대한 사면을 허락했다. 만약 닉슨 대통령이 사표를 내지 않고 의회에서 탄핵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면 사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넷째, 대통령은 비상 상황시 상원이나 하원 혹은 양원의 특별의회를 소집하거나 진행 중인 회의의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역사상 27번 대통령이 특별의회를 소집했는데, 1948년 민주당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를 4개월 앞두고 특별의회를 소집했다. 그는 특별 소집된 의회에 민권법을 강화하고, 사회보장혜택을 확대할 것이며, 국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였던 의회는 트루먼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별의회를 소집했다고 비난하고 그의 요청을 모두 묵살해버렸다. 이를 이용해 트루먼은 공화당이 국민들을 위한 제안을 모두 거부만한다고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여 공화당 후보 듀이 뉴욕 지사와의 열세를 만회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대통령의 특별의회 소집 권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예이다.

다섯째, 대통령은 군 총사령관으로서 군사행동의 명령권을 가질 뿐 아니라 적대적 상황에 군사력을 배치할 권한과 비상시 군사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 전쟁 선포의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배치된 군사력의 철수와 군사력 사용의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여섯째,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되어 보내온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고 10일 이내에 의회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의회에서 3분의 2이상으로 다시 통과가 되면 법으로 확정이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 법안은 폐기된다.

# 대통령의 자격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자격은 대통령 직 취임 시를 기준으로 첫째,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14년 이상 미국 영토 안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셋째, 미국영토 내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
14년 미국 영토 내 거주 조건이 미국에 거주한 전체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속 14년 이상의 미국 내 거주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헌법에 분명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허버트 후버 31대 대통령은 런던에서 살다가 1917년 미국으로 돌아온 후 14년이 안된 1928년에 당선되어 다음해에 취임했다. 후버 대통령의 영국 거주기간도 미국 안에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의 14년 거주 조건이 전체 거주기간으로 해석되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영토내 탄생 조건도 외국 거주 미국시민에게서 출생한 경우 미국 영토내 탄생으로 인정이 되는지 분명치 않다.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밋 롬니(Mitt Romney)의 아버지인 전 미시간 주지사 조지 롬니(George Romney)는 외국에서 미국시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1968년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인정되었다. 이와는 달리 오바마는 미국시민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미국 내 태생임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그의 대통령 출마자격에 의문을 던진 적이 있다.
헌법은 예외 조건으로 미국 영토 안에서 탄생한 미국시민이라도 타국 외교관이나 적대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경우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박옥춘 박사는
1978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주립대 조교수, 미 국방부 육군연구소 선임 심리 연구원, 미 교육부 교육과학원 책임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지메이슨대 겸임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