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센터(CIP) 선임연구원으로 동아시아 안보와 국제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 관련 이슈, 북핵위기, 경제제재, 평화선언 등과 관련해 정부나 국제기구의 자문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한국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평화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길’을 공동 편집했으며 2015년 중국 칭화대 법대에서 인권문제와관련해 박사논문을 발표했다.
컬럼비아 법대 한국학센터 연구원, 한국 통일연구원 핵위기 프로젝트 담당 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동아시아 지역 분쟁과 관련된 법적문제, 해양법, 동해 문제 등에 대한 글을 발표했다.
컬럼비아 저널에 분기별로 아시아 관련 연구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블룸버그통신,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타임지 등과 북한관련 인터뷰를 했다. 2009년 런던 킹스 칼리지, 파리 1대학 졸업, 2016년 컬럼비아에서 법학석사를 받았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25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북핵 문제, 북미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과신했던 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비현실적인 제안에만 그쳐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던 반면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25년 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 됐다. 유리한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타협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됐다.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제재’와 ‘대화’가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가 아닌 양국 간 화해가 북핵문제의 해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경제제재 완화는 시간만 끌뿐 북핵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미국의 현 대북정책이 적대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은 새로운 셈법, 관계 정상화를 위한 변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 강경파가 주도했던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북한의 항복(리비아 모델)과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모 아니면 도’(all-or-nothing)식의 접근방식은 2가지 이유로 실패했다. 먼저 경제제재를 견디며 항복하지 않는 북한의 놀라운 저항력, 그리고 군사적 선택의 경우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북 강경파를 상징하는 볼튼의 경질은 더 이상 극단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중간단계의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 정상회담 시기는?
뚜렷한 암시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에서 갑작스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달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회담 실패에 대해 북한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미국 ‘협상팀’도 탄핵 소송 절차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맞추려고 초조해 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만나는 것이 긴장완화,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다.

▶북미협상을 앞두고 북한은 어떤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사찰을 통한 영변 핵시설 철거,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moratorium) 등 북한은 하노이에서 한 마지막 제안을 고수할 것이다. 즉 핵개발 중단을 의미할 뿐 핵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유일한 협상의 도구로, 또한 미국의 예기치 못한 군사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완전한 핵 폐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핵기술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사실상 고립된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미국이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북한과 협상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대선 때까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를 중단하도록 시간을 끌어 오바마 보다 성공적인 대통령이라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미 외교협회(CFR)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트럼프의 외교적 접근방식(정상회담)은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지지한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북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샌더스는 가장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워렌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시도를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트럼프가 무엇을 하든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예외는 있다. 샌더스 상원의원과 로카나 하원의원은 “트럼프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가는 방향은 맞다”고 인정하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지지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바람과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탈출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에도 저항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핵무기 가능성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선택할 것이다. 군사적 옵션이 없는 한 고립국가가 되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은 핵 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북미협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한국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보수가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반면 진보는 평화추구, 남북통일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미국은 일본과의 3각 동맹을 추진하고 있어 결국 한국은 미-중 경쟁의 최전방이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주한미군은 인계철선(tripwire)의 역할, 즉 한국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전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북한이 핵개발에 주력해 오늘날 최악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만큼 인계철선 이론의 타당성은 다시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을 장치해 놨다.

▶북미 관계개선이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대답에 앞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 적대국(hostile)에서 비적대국(non-hostile)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부담이 있다. 먼저 북미 관계정상화의 경우 미군이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 주둔해야할 명분을 잃게 되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도 약해질 수 있다. 다음은 북핵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주변국들도 너도나도 핵을 갖기 위해 나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모두가 핵을 보유하려는 한다는 것은 이미 한국의 보수층이 보여주었던 추세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처럼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버텨낼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 종종 중국 변수가 거론되곤 한다. 미중관계가 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제재를 견뎌낼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이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반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의해 붕괴되는 것 또한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한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중국은 북한보다 미국을 더 큰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후자를 택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국가안보정책과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미국을 전보다 더 위험한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