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접어들어 4대 겹악재가 생기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한때 80%를 넘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올 12월 들어 40% 중반대로 크게 떨어졌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경제 성적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진전과 적폐 청산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요즘 적폐 청산은 상당수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민생 경제와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악재이다. 두 번째 악재는 북한 비핵화 추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문 대통령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약했으나 최근 KTX 강릉선 탈선과 온수관 파열 등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이다.

넷째 악재는 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이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나타났다. 이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주말 “여권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권력 내부의 균열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수사관의 당시 감찰보고서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돌려줬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우 대사는 “청탁을 받지 않았고, 불법적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1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은행장의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해왔다”고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한을 넘어선 보고는 폐기했다”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17일 특감반원 시절인 지난 5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민원 담당 행정관은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에 대해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면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계기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재차 촉구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릴 방침이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의 폭로는 아직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갈래 걸림돌이 중첩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4%였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경제·민생 악화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 무산,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KTX 강릉선 탈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중간 지대에 있던 유권자들의 민심도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을 남북관계에서 민생으로 옮기면서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기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지 못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경제 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