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민주당은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판결” 반발… 곧 항소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이날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따라서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오코너 판사는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ACA(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와우, 하지만 놀랍지 않게도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며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회를 향해 "이제 위대한 보건제도를 제공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많이 본 기사
- 폭설 속 산행 비극… 마운트 볼디서 3명 조난 사망
- “10년간 모든 이민 전면 금지?” 황당 주장
- LA 북쪽 테혼 카지노서 하룻새 10만불 ‘연속 잭팟’
- 안성기, 1월 1일 생일 하루 앞두고 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쏟아지는 응원
- ‘故장제원 아들’ 노엘 “구치소서 58kg→95kg” 모습 보니
- 가주 판매 간 소고기 ‘이콜라이’ 오염
- [알림] 오늘 신년특집 발행, 연방 공휴일인 새해 1월1일자 신문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연말 기획] 한국계 혼혈들 두각… 각 분야에서 ‘맹활약’
- 지방세 공제한도 1만→4만달러로 상향
- ‘아듀~ 2025!’… 희망찬 새해로
- 신년 연휴 폭풍우… 비 3인치 온다
- 한국팀 뛸 곳인데… 강력범죄 ‘충격’
- 전남대 신년회
- 불체자 의심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 허용
- 22개주서 생굴 먹고 살모넬라균 감염
- NYPD 무력 사용 역대급 증가
- 원·달러 환율… 연평균 기준 ‘역대최고’ 마감
- ‘백두산 호랑이’ 대가족 포착… “매우 희귀한 일”
- 이명석 회장, “공금횡령^불법행위 한적 없다“
- 알고보니 ‘완전식품’인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
- ‘헤비급 복서’ 조슈아 구사일생 동승자 2명 사망사고에도 경상
- 한인 음악인들 ´희망의 선율´ 병오년 새해 밝힌다
- “라면, 못 끊겠다면 ‘이거’라도 넣어라”
- 브라이언트팍서 외국인 관광객 묻지마 칼부림
- 장수성인데이케어, 송년 파티
- ‘케네디’가 또 비극 외손녀 희귀암 별세
- 멕시코, 한국 포함 FTA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
- 구리선 절도범 소행에 LA 교통 통신망 ‘먹통’
- 문소리, 아이유 이어 강하늘 엄마 된다..영화 ‘국제시장2’ 합류
- 뉴욕한인변호사협, 무료 전화 법률상담
- 그레잇넥교회, 더나눔하우스에 후원금
- [연말 화제] 올해도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
- “치매에 치즈가 좋대서 맨날 먹었는데”… 고지방 주의
-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 싣는 항만 타격”… 첫 지상 공격
- 트럼프 이름 덧붙인 ‘케네디센터’ 공연 줄취소
- “미군에 쫓기는 ‘유령선단’ 유조선, ‘러시아 국적’ 주장”
- 샴페인, 마지막 날과 첫날을 위하여
-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MD 법안들
-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한인 은행장 신년사 통해 본 비전과 경영 목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상승
- [조지 F. 윌 칼럼] 저무는 2025년에 안도의 한숨
- 한동훈 “가족이 尹부부 비판 글 올린… 2
- 사실상 고객 1인당 1만원… “생색내기 보상으로 불신만 키워”
- 트럼프 만나고온 젤렌스키 “우크라에 미군 주둔 방안 논의중”
- 단백질 늘리고 탄수화물 줄이고…영양소 적정 기준 개정
- 2025 워싱턴지역 10대 뉴스
- 임영웅, 2025년에도 빛난 ‘히어로’..음악·예능·공연 모두 잡았다
- [경제 트렌드] AI 열풍 속에 신흥 2030 억만장자 급증
- 토트넘 열광 “양민혁 극적 반전, 귀중한 결승골 터뜨렸다”... “믿기지 않는다” 英 현지도 극찬
1/5지식톡
-
미 육군 사관학교 West Poin…
0https://youtu.be/SxD8cEhNV6Q연락처:wpkapca@gmail.comJohn Choi: 714-716-6414West Point 합격증을 받으셨나요?미 육군사관학교 West Point 학부모 모…
-
☝️해외에서도 가능한 한국어 선생님…
0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상담신청문의♥️☝️ 문의 폭주로 '선착순 상담'만 진행합니다.☎️ : 02-6213-9094✨카카오톡ID : @GOODEDU77 (@골뱅이 꼭 붙여주셔야합니다…
-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
테슬라 시트커버, 사놓고 아직 못 씌우셨죠?장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20년 경력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깔끔하고 딱 맞게 장착해드립니다!장착비용:앞좌석: $40뒷좌석: $60앞·뒷좌석 …
-
식당용 부탄가스
0
식당용 부탄가스 홀세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픽업 가능 안녕 하세요?강아지 & 고양이 모든 애완동물 / 반려동물 식품 & 모든 애완동물/반려동물 관련 제품들 전문적으로 홀세일/취급하는 회사 입니다 100% …
-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
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에듀스팟입니다…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샴페인, 마지막 날과 첫날을 위하여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저무는 2025년에 안도의 한숨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책임 있는 자본 없으면 커뮤니티 미래도 없다
-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 에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경영자의 ‘문제적’ 사과
문태기 OC지국장 한인 정치력 업그레이드 기대
민경훈 논설위원세계 역사를 바꾼 동물
박홍용 경제부 차장 한인사회가 주목해야 할 새해 경제
- 박영실 시인·수필가
[화요칼럼] 피드백
1/3지사별 뉴스
지방세 공제한도 1만→4만달러로 상향
2026년 새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당장 1일부터 뉴욕시 최…
■ 사고- 한동대·뉴욕한인청소년센터 국제여름캠프
2025 워싱턴지역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하루만 남겨둔 채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고 있다. 올해의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몰아친 이민 …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MD 법안들
셀폰 위치추적, 납치된 딸 살렸다… ‘부모 통제’ 기능 활용
스마트폰에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 통제(parent control)’ 위치 추적 기능의 도움으로 납치됐던 청소년들이 잇달아 구…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최저임금 또 오르고… 유급 병가는 더 확대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중산층 무너진다고 엄살떨면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중산층의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연봉 15만불도 중산층이니까 보호해야 한단다.
부자돈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커버했다면 누가 뭐라했겠는가? 근데, 후세인 오바마는 중산층 돈을 가져다 저소득층과 심지어 불체자의 의료보험을 커버하려했다.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로 중산층이 가입을 하지 않을것을 대비해, 가입하지않는 사람에게 세금보고시 벌금을 징수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인가? 공산주의 원리인가? 후세인 개바마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여,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천만명의 가난한자를 더 만들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불체자 의료보험 혜택을 늘릴거라한다~이러니. 미국 의료보험이 비쌀 수밖에~
위대한 뉴스? 오바마케어를 없애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모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래서 공화당은 더 혼나야 한다.
전 국민 보험은 필요합니다.
오바마케어는 또 다른 재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