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3기를 앞두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어려워 당혹감을 느낄 때가 많다. 왜냐면 대북정책이 전 정부보다 포괄적이고 부분별로 나열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현 정부의 최고 목표는 평화통일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배경에는 1989년 이래 역대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이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최종으로 1 민족 1 체제의 통일국가를 수립하고 단계적, 점진적 방식의 통일을 구축한다.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합의에 따른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통일방안을 3대 목표와 4대 전략, 그리고 5대 원칙으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3대 목표는 평화 최우선 추구, 상호존중 정신 등이며 4대 전략은 북핵문제에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 핵동결과 비핵화를 해결하고 우리 주도의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과 국제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5대 원칙은 우리끼리 소통과 공동체 구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언급된 개방과 협력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적용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 정권과 크게 다른 변수가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약점이 있다.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남북한 체제를 각각 인정하고 제도와 권한도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그러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상호체제 보위장치를 하나 둘씩 해체하여 우리 내부의 보안법 폐지와 군사적 공백, 사회 혼란을 조성한 다음에 남한 내부혁명을 성사시켜 공산화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논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사실 통일이란 체제의 통일이다. 한쪽 체제가 무너져야 가능하다. 한쪽 체제의 붕괴가 없이 한반도가 통일되리라고 보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쓴 소리도 있다.

또 다른 논쟁의 불씨는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다고 해도 누가 한반도의 수반이 되느냐이다. 남한 출신 아니면 북한 출신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작금의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를 넘어 자신의 비핵화 의지 홍보까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과 파격적 선의를 악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오해영 뉴욕 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