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온 절대적인 억지력이다. 미군의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군사전략변화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향후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운용의 변화는 더욱 더 예측할 수 없다.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한미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 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이행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 미군을 유지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구성될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도록 하고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담당하기로 했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리 지정된 부대를 전개시키는 등의 직접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로써 전작권 전환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으며 한미연합군은 유사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억지력으로 그대로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군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종전선언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하고 미국을 상대로도 설득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단지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으므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실제 이루어졌을 경우 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쪽의 좌파 강경세력은 주한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으로 전쟁은 이제 종식되었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공존을 도모하고 있는 판국에 외세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민족 주체를 외치며 미군철수를 결사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촛불시위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을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남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마당에 좌파 세력이 연일 시위 등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연방의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한미군 철수는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이것도 사정이 달라지면 미국 의회가 철수를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엄혹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미연합 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독자적 자위 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