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불안정 하였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도리어 평화공존을 내세웠다. 소련은 평화공존의 진의를 증명이라도 하겠다는듯이 Austria 와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으로 소련은 Austria 의 중립국임을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또 소련은 서방국가들과 소련간의 현안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하여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취임후 정상회담을 꾸준히 제안해오던 Ike 는 소련을 불신하는 Dulles 국무장관의 반대를 물리치고 소련의 제의를 수락했다.
1955년 7월에 Geneva 에서 미쏘영불 4개국 정상이 회동을 했다. 이 회담에서 Ike 는 각국이 기습공격의 위험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타국이 자국의 지상무기 시설을 공중 사진촬영으로 감시할수 있도록 영공을 공개하자고 제안하였다. 소련은 어떤 종류의 감시 에도 동의하지 않았었고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었다. 항상 낙천적인 Ike 는 이 회담이 서로를 이해하는 길의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세계가 모두 놀란 일이 얼마후 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소련의 허락이 없이 소련을 고공 공중촬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의 최고 고공비행기록인 13.5 마일 상공을 나를수 있는 U2 (U two) 비행기를 써서 소련 지상을 공중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5년후에 U2 비행기가 소련에 의해서 격추되고 조종사가 생포 될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감시 이었었다. 이 U2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얘기해 보고자 한다.
너무 차고 넘쳐서 농민들이 농산물에 파묻혀 죽을 지경인 미국의 잉여농산물
정권이 20년만에 공화당으로 넘어가자 민주당계열의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의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도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아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비교적 공평하고 복지혜택도 돌아가게 해주었던 FDR 의 New Deal, Truman 의 Fair Deal 정책들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였었다. Ike 는대통령이 되기전에는 그의 정치성향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공화당이 Ike 를 영입하였던 이유는 그가 공화당류의 보수주의자 이었기 때문 이었다기 보다는 그의 당선가능성이 높았던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아마 그는 공화당측에 조금 더 가까운 중도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장군출신”이라는 선입견에 맞지않게 실용주의자이 었으며 타협을 잘했던 정치인이었다. 그가 중도로선을 택하는것 처럼 보였던 이유는 그의 대통령재직 8년중 6년간 국회가 여소야대 이었던 제약도 있었을 것이다.
집권초기에 민주당쪽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것 같은 일들도 있었다. 그의 내무장관은 우리는 기업과 산업의 성장에 주력할것이다 라고 말했었고 Ike 자신도 New Deal 정책을 중단 하려는것 처럼 보이기도 했었다. 그는 정부의 역활을 줄이고 예산을 축소하고 세금도 인하하며 기업규제 규정들을 줄이려는듯 하였으며 한국전쟁중에 시작되었던 물가와 임금인상 통제정책을 폐지하였다. 국회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모자라던 천연고무를 대체하기위해 설립된 인조고무 공장을 민간에게 불하할수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었으며 민간업체들이 원자력 연구와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자원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Ike 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New Deal 정책들이 많은 사람들 에게 인기가 있는것임을 알게되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활을 원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었다. 그는 기존의 정책들을 더 활성화 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활성화된 보수주의” (Dynamic Conservatism) 라고 말하였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권한은 축소시키고 주정부의 권한은 증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 원칙을 해안 바닷물속에 있는 석유자원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찬부가 양당간의 쟁점이 되어왔었다. 국회는 1946년과 1952년에 “해안 석유 자원권” 이 주정부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입법 하였으나 Truman 대통령은 두번 다 “해안의 석유자원은 미국 전국민에게 속한다” 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연방정부의 역활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Ike 는1953년에 해안석유자원권에 관한 절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 법안에 서명하였다. 그 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주정부가 권리를 행사해 오던 해안에 있는 석유자원은 주정부에 속한다” 라고 규정되었다. 1960년 5월에 대법원은 “역사적인 해안” 을 3 마일로 제한했으나Florida 와 Texas 는 10.5 마일로 예외를 허용하였다.
공화당은 거의 모든 산업에 사기업 우선원칙을 주장해오고 있어서 부문별 공기업우선권을 주장해오는 민주당과 지금까지 충돌해 오고 있다. 사기업체인 Idaho발전회사가 수력 발전을위해서 Snake River에 땜을 짓겠다고 하자 반대파들은 연방정부가 땜을 지어야 한다고 2년여 주장 하였었으나 Ike는 땜건설을 1955년에 Idaho 발전회사에 허락하여 주었다.
Ike 는 FDR 의 New Deal 정책성공의 상징처럼 생각되었던 TVA 도 사회주의가 미국을 잠식했던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TVA 사업의 확장에 반대 하였었다.
“축복이 넘쳐 나는” 수도 있을가? 미국에는 아주 “미국적인 골치거리” 가 있다. 잉여농산물이다.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계 도처에 있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는 핀잔을 받기 쉬운 말이지만 농산물들이 너무 차고 넘쳐서 농민들이 농산물에 파묻혀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 이라면 그 또한 심각한 일임이 분명하다.
매년 농업인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농산물가격은 떨어지고 농민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종자, 비료, 농약의 개량, 농기구의 발달, 효율이 높아지는 유통과정등이 매년 농산물이 증산되는 이유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가 농산물 가격유지이었다. FDR 도 New Deal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고 농민들의 수입보장을 하려고 노력하였었다. 문제는 가격이 안정되고 농민의 수입이 보장되는한 잉여농산물은 증대하게 될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도 알아낼 수 있는 이 “잉여농산물의 수수께기”의 해답 으로 Ike 의 유능했던 Ezra Benson 농무장관은 무절제한 농산물가격보상과 농민의 수입보조가 계속되는한 잉여농산물의 증대는 계속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54년에 Agricultural Act 가 입법되도록 하였다. 이 법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농업보조를 중단하고 농무장관이 잉여농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폭으로 가격과 보조를 조절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곳곳에서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였고 농민들의 지지가 필요하였던 Ike 는 Benson 이 이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였었다.
1956년의 총선거에 이르러 Ike 는 농민들의 원성도 사지않고 잉여농산물 문제도 한칼로 처리해 낼수 있는 “묘책”을 내어 놓았다. “농토안식년법” 이라고나 의역할수 있는 Soil Bank Plan 이란 법을 제정하였다. 구약성서에 “너는 반듯이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할것 이며 네종과 나귀도 안식하게 하라” 고 한뒤 곳 이어서 “네땅도 안식을 시키면 소득이 많이 늘것이니라” 라는 과학적인 계명이 적혀있다.
Ike 가 이 계명에서 계시를 받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농토에 농산물을 심지않고 목초풀밭으로 만들거나 숲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국회는 이 법을 위해서 10억불을 배정하였 는데 “안식”을 끝낸후에 다시 비농토들이 다시 농토로 돌아와 더욱 더 왕성하게 많은 잉여농산물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어찌하자는 것인지 모를 조삼모사 같은 법이었다. Ike 도 잉여농산물 이란 “골치거리”를 다음 대통령에게 떠다 밀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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