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폭로 스캔들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방이 오리무중인 안 전 지사의 거취와 피해자의 검찰 고소에 따른 사법 당국의 수사 및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처벌 어떻게 되나

안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이하 한국시간)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6일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용 혐의와 법정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고소장에는 ‘위계 등 간음’ 혐의와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302조, 업무나 기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303조가 있다.

302조의 경우 법 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며, 303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씨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 등에서 4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제 상사이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라고 말했다.

또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안 전 지사와의 지위 차이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김씨는 성폭행뿐 아니라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혐의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는 부분은 성폭행을 인정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안 전 지사가 시키면 다했고, 안 전 지사에게 명시적으로 싫다고 안 하는 등 저항했다는 표현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리 다툼이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방 오리무중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 행방불명 상태다. 폭로가 나온 후 사흘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홍성·예산 일원 내포신도시 내 용봉산 기슭에 있는 충남 도지사 관사는 불이 꺼진 채 굳게 잠겨 있다. 성폭행 의혹 방송 보도 이후 관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와 관사에서 함께 지내던 아내도 전날 이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구와 짐도 그대로 둔 상태다.

안 전 지사는 6일 오후 2시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전 서면으로 사표를 낸 뒤 나타나지 않았다.

윤원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비서실장, 미디어센터장 등 정무직 10여명도 폭로 이후 일제히 주위와 연락을 끊었으며, 6일 서면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같이 안 전 지사가 종적을 감추자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남 충격과 분노

성폭행 폭로로 충남 지역 공직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도청 공무원들은 안 전 지사가 평소 페미니스트를 자처해왔음을 들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분위기다. 충남 지역 주민들도 격앙된 분위기이고 평소 안 전 지사 지지사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비서 성폭행 폭로가 제기된 다음 날 아침 이에 분노해 안 지사가 생활하던 관사에 찾아가 유리창을 부순 30대 민주당원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체포된 남성은 청원경찰이 관사 진입을 막자 몸싸움을 벌이다 미리 준비해 온 야구방망이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오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안 전 지사 처벌과 관련한 청원은 130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은 ‘안희정 지사 긴급체포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