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악성채무 탕감’ 추진에 송언석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개의 지연 관련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며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7.4 [연합]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다"며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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