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공화당, 연쇄이민·추첨영주권 중단이 최우선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데이빗 퍼듀(조지아) 상원의원 등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합의안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이날 공개한 공식 입장발표문을 통해 “‘더빈-그래험-풀페이크 합의안’(Gang of 6 proposal)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연쇄이민 폐지와 추첨 영주권 폐지 조건을 담고 있지 않으며, 국경보안과 이민단속 강화조항도 빠져 있다”며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들은 “상원 합의안은 현재 DACA 수혜자 뿐 아니라 DACA 수혜자들의 불체신분 부모들까지 사면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상원 합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이들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DACA 청년 구제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할 수 없으며, 불체 부모 구제 주장은 협상대상 조차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튼 상원의원 등은 최근 정치전문지 ‘더힐’ 기고문을 통해서도 연쇄이민 중단 조항 없는 어떤 형태의 DACA 청년 구제법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가족초청 이민을 통한 연쇄 이민은 미국 이민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갖춘 이민자 대신 가족 연계를 통한 이민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 이민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원 합의안에 대한 공식 반대입장 발표를 주도한 톰 코튼 상원의원은 현행 가족이민제도를 폐지수준을 대폭 축소하고, 합법이민제도를 ‘메릿 베이스(merit-based) 포인트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제안한 ‘레이스 법안’(RAISE Act)을 퍼듀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해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혀, 사실상 공화당의 이민개혁은 코튼 상원의원이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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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가면 학국법을 지킵니다. 한국도 미국같이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고 있지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이 있습니다
원칙데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저거 다봐주면 앞으로도 불법이 권리인줄 압니다 이번기회에 법좀 지킵시다
불체자를 100% 추방하고 난 후, 이민법을 새로 만들자.가족이민과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점수제로 하길 권한다.
DACA사람들.... 당신부모들이 데려다 놨으면 당신 부모님한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서 무료로 고등 교육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나! 미국에 살아 보니 이젠 "권리"를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 법을 어겼슴 당연히 벌칙을 받아야 하지 않나. "이민법"은 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