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총선거(General Election)-②
Philadelphia 는 지리적으로도 13개 영국 식민지의 중심이고 상공업의 중심지였으며 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근거지였습니다. Washington D.C.를 국가의 수도로 정하고 건설하는 기간인 1790~1800사이에 미국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제법 큰 건물이었던 공회당을 의회에서 점유를 하고 의사당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랫층이 좀 커서 의원수가 많은 국회에서 쓰고 2층을 원로원(Senate)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를(U.S. House of Representative) 또는 하원(Lower House)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U.S. Senate를 상원( Upper House)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상원은 각주에서 2명 선출되는데, 주를 대표하는 의원이고 하원은 전국적으로 435구역으로 구획 되어 있는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총선거로 선출하는 정부요직이지만 대통령의 입후보 방식과 국회의원의 입후보 방식, 일반 공직자의 입후보 절차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일반 공직자의 입후보절차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 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기 때문에 투표자들은 최소한도의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거 과정에서 오리무중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거유세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대세 파악을 위하여 선거 절차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총선거에서는 정부요인의 선출뿐만 아니라 주(州)의 투표 법안(Ballot Measure)을 투표에 부쳐서 채택여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투표 법안”이란 정부에서 제정한 특정 법안을 투표에 부쳐서 주민의 찬반을 묻거나, 일부 주민이 주동이 되어서 특정 법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채택을 요구할 경우, 정부에서 그 법안에 대한 찬반을 주민 투표에 부쳐서 묻는 절차를 뜻합니다.
(1) 연방 상 하원 의원 선거 총선거 또는 중간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드시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예비 선거를 Primary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예비선거는 총선거에 내세울 당의 입후보자를 선정하는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원의원인 경우,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선거일에 공화당에서 10여명의 입후보자를 내세우고,민주당에서도 10여명의 입후보자를 내세운다면 투표자들은 혼란해지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서 각 당을 대표할 입후보자를 한 사람으로 줄이고, 본선거에서는 공화당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해서 두 명이 경쟁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좀더 현명하고 합당한 선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임)그래서 각 당에서는 당선의 가망성이 제일 높은 한 사람을 예비선거를 통해서 뽑아 내는 것입니다.
예비선거일은 본선거의 몇 달 전에 실시가 되는데, 각주에서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의 모임에서 입후보자를 인선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당 모임을 Caucus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예비선거제도를 쓰는데 이번 2016년에는 6월 7일이 그날이 였습니다. 공화당에 속하는 유권자는 공화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민주당에 속하는 유권자는 민주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소는 별도로 구획을 하지만 장소는 양당이 같은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권자가 자기의 당을 정할 때는 특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선거 등록을 할 때에 등록 용지에 본인이 속하고 싶은 당을 지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입장을 밝히고 나면 그 당의 선거인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예비 선거를 어떤 주에서는 공개 식으로 하고 어떤 주에서는 비 공개 식으로 합니다. 공개식을 Open Primary, 비공개식을 Closed Primary 라고 합니다. 공개식은 투표인이 미리 원하는 당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당일에 양당 중 어떤 한 당의 투표소에 가서 그 당의 일원으로 투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거기서 투표를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식을 일명 pick-a-party primary 라고도 합니다. 비공개 예비 선거는 투표자 등록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당에 미리 등록을 하고 투표일에 그 당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비공개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군소 정당이 10여개 있지만 예비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당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출마자가 당내에서 쉽게 한 사람으로 줄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선거(본선거)에는 등록 자격을 갖추고 출마를 하기는 하지만, 당선의 가망성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에는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에 소속된 의원뿐이며, 현재로는 예외적으로 상원에 무소속이 2명 섞여 있습니다. 이 두 상원의원은 원내 당 모임에서는 민주당에 참석을 합니다. 1860년 이후 지금까지 군소 정당소속의원이 당선된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철저한 양당 제도인 것입니다.
참고로 현직 의원의 분포를 보면(2016년 8월 1일현재) 상원에 공화당 54명 민주당이 45명이며 무소속이 1명입니다.이 무소속은 투표시에는 민주당편에 섭니다. 하원 435명의 분포를 보면 공화당이 247명 민주당이 186명,공석이 2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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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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