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까지 살펴본 상속재산 및 상속세, 증여와 증여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권자가 된다든가 증여를 통해 상속세 및 상속 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상속 절차(프로베잇)란 20~30년 전까지는 법원에 의해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과정이라 정의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유언이 없으면 망자가 살던 주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처리 절차로 이곳 가주에서는 보통 9개월 내지 2년 정도가 걸린다.

또한 절차가 까다로워 보통 변호사 도움 없이는 법원의 명령을 수행해나가기 힘들며 비용도 상당하다. 프로베잇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미국에 적용됐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왜 프로베잇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지, 왜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지 자명하게 드러난다. 프로베잇은 영국 역사의 경구를 통해 법률적인 사업이 되었다.

고대, 중세의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가 장손에게 물려주었다. 땅의 상속은 왕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왕실법정을 통해 개인소장품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상속시켰다. 그러나 땅의 상속은 기술적이고 공식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들어 상속을 억제 시켜왔다.

미국이 독립됐을 때 미국은 영국법을 따랐지만 영국처럼 개인소장품과 땅의 상속처리 절차를 분리하는 대신 토지와 개인소장품들을 한데 묶어 프로베잇 코트에 집어넣었다. 200 여년후인 지금까지도 모든 상속재산을 이러한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게 만들었다.

프로베잇은 재산상속의 최대 걸림돌

그동안 좀 더 쉬운 방법, 저렴한 방법으로 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복잡성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상당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70여 년 전에 지루하고 비용이 나가는 프로베잇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1926년에 영국은 유언에 지명한 유언집행자가 망자의 자산과 부채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부과된 상속세를 내도록 개혁했다. 즉, 서류가 제대로 법정에 제출된 경우 일주일 만에 모든 상속문제(빚을 갚고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해주는)를 해결했고 유언에 대한 이의제기나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만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다.

미국을 제한한 서유럽이나 중앙아메리카의 경우도 프로베잇 절차는 좀 더 간단하다. 즉, 유언만 공증되면 죽음과 동시에 사법부의 간섭 없이 망자의 재산이 수혜자에게 상속된다. 유언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모든 다른 사법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했다.

그러면 프로베잇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신사임당이 가주에서 현찰 15,000 달러를 갖고 135,000 달러를 융자받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망자가 됐다. 사망했을 당시에 이 주택의 공정시장 가격이 153,000 달러이고, 6개월 후의 가격이 155,000 달러였다면(사망한 후 9개월 만에 상속세 리턴 화일), 낮은 가격 153,000 달러도 150,000 달러가 넘으므로 153,000 달러에 대해 재산 집행인의 경비를 제외 하고서도 Filing fee와 변호사 수임료로 7,090 달러가 지불되어 실질적인 재산의 47%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상속계획 수립으로 프로베잇 문제 해결

가주 내에 58게 카운티 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무리 간단한 것도 최소한 9개월 이상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아래 예에서와 같이 변호사 비용으로 탕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만일 재산이 타주에 있는 경우 트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지난 1962 년에 죽은 마릴린 몬로의 경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속계획을 세우지 않다가 1,600,000 달러이던 상속 재산이 채무 청산에 372,136 달러가 소요되고 최종 재산이 101,229 달러만 남아 약 1,000,00(1,126,635) 달러 이상이 18년 동안 프로베잇 과정을 거치면서 소모됐다. 왜 법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 프로베잇을 피해야 하는가를 자명하게 보여준다.

다음은 Trust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의:(510)710-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