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집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집수리나, 집치장을 위해 건재상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시공업자가 나무판자를 구입해서 손님의 집수리를 했다. 나무판자 생산 공장의 설명서에는 25 년간 ‘품질 보증’이라고 되어있었다. 나무판자를 구입해서 주택 외벽 치장을 한 후 1년 만에 곧바로 나무판자가 뒤틀리고 못이 솟아 올라오는 제품 및 공사 결함이 생겼다.

생산 공장에서는 25년간 품질을 보장해 준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25년간 보장이 되는가?그렇지 않다.

생산공장에서는 품질보증이 25년이라고 했지만 소비자 제품에 대한 법적 서면보증은 4년이다. 서면이 아니었다면 시공업자가 작업을 한 후 공소시효는 3년이다.

제품에 대한 장기 서면 보증기간만 믿고, 언제든지 청구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렸다가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잘못했다면서 늦게 청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소비자 제품이라는 것은 개인, 가족 또는 주택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 또는 임대를 한 제품을 말한다. 단 옷이나 소모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 제품 손상에 대해서는 관습적 또는 서면보증 또는 수리 계약에 의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창문, 문, 지붕, 배관 자재, 벽난로와 장식, 전기 제품, 냉·온방 시설 (HVAC) 자재, 부엌 선반(counter tops), 찬장(cabinets), 페인트 같은 자재는 생산 공장의 보증 기간 또는 서면으로 추천 또는 관리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사용기간(useful life)이 되어야 한다.

만약 사용기간이 없거나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까지가 유효 사용기한이다. 만약 공장 생산품이 표준기간 이하라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요건이 된다.

이런 제품을 시설한 인근 부근의 건축물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한 예로 문짝 장식을 구입해 시설을 한 뒤 문짝 장식에 결함이 발생했다. 이 때 문짝 장식 결함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문짝 장식을 고정시킨 인근의 문 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시공업자는 물 배관과 하수 시설을 하게 된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한 뒤 물 연결 배관과 배수 시설 공사를 한 후 물이 새면 안 된다.

시설의 제품 공장에서 수명 보증기간 동안 또는 관리 기간에 녹이 쓸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집 주인에게 있다. 하수 시설은 설계된 용량이 처리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시공업자 작업 보증과 제품 보증기간

1990년 주택 소유주가 시공업자를 채용해서 주택을 건축했다.

다음 해 집과 차고 외벽 치장을 위해서 ‘F’ 회사에서 제작한 나무판자를 설치했다.

공사 완공등록은 1991년 3월20일이다. 그 해 1991년 또는 1992년 나무판자가 휘고, 부서지고 쭈그러들어 시공업자에게 연락했다.

시공업자는 몇 번의 수리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1993년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못이 솟구쳐 나오는 현상이 생겼다. 이런 결함 상태가 분명히 발견된 것은 1993년 4월이었다.

시공업자는 몇 번의 수리를 했지만 1994년 수리를 포기했다. 집 주인은 1996년 나무판자 생산업자에게 연락을 했다.

제품생산 회사의 검사 결과, 시공업자가 나무판자 설치 설명서에 나온 대로 작업을 안했다는 것이었다.

제품을 생산한 공장에서 제품 설명서에 25년간 품질을 보증한다고 했더라도, 서면보증 계약 위반은 4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 집 주인이 제품 결함을 충분히 발견했을 때부터 4년이다.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제품 보증 위반 시 언제까지 청구 할 수 있다는 기간이 없다.

그러나 ‘상법’에는 보증 위반에 대해서는 4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집 주인이 주장한 ‘시공업자 공사 결함’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결함이지,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결함이 아니다.

특히 2003년 1월1일 이후 건축한 새 주택에는 건축 항목 별로 시공업자의 작업 공소시효가 1 년, 2년, 4년, 5년 그리고 10년으로 변경됐다.

새 주택 공사결함 공소시효는 이 사건 시점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실내온도 유지는 70도가 되어야 한다는 등 대부분은 과거와 같다. (SB 800)그러나 2003년 1월1일 이전에 건축된 새 주택은 과거 법에 적용된다. 하지만 2013년의 한 판결에서 공사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새로 제정된 ‘새 주택 건축 결함 공소시효’에 적용받을 수 없다.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과거 공소시효를 적용한 사건이 있다.

(213)255-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