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는 이윤과, 노동, 렌트 등 세 가지가 있다고 분석한 사람은 경제학의 비조 아담 스미스다. 임금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거나 렌트를 받는 길 밖에는 없다.

시장 경제 하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기업을 해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잘 선전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며 경쟁자보다도 싸게 만들어야 한다.

거기다 정부의 각종 규제도 따라야 하고 원만한 노사 관계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수시로 파악해 이에 발맞춰 가지 못하면 한 때 잘 나가더라도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렌트를 받는 것은 한결 쉽다. 입주자로부터 매달 월세를 챙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다. 입주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 징수하거나 퇴거시켜야 하는데 입주자가 독하게 나오면 골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쉽고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을 이용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지대 추구 행위’(rent- seeking activity)라 부른다. 특정 업종이나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자리를 제한해 놓고 기득권자들이 후발주자들을 배제한 후 독과점 이익을 누리는 것이 한 예다. 공공 기관의 노조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며 시민을 볼모로 잡는 것도 물론 이에 포함된다.

거의 12월 한 달 간 불법 파업을 하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아온 한국 철도노조가 30일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불과 하루 전날까지 민주노총은 불법 파업을 벌인 이들을 지지하며 ‘박정권 퇴진’을 요구했고 민주당 인사들은 이들을 비호하며 두둔하기에 바빴다.

철도 노조 지도부는 코레일의 자회사이자 경쟁사인 수서발 KTX의 면허 발급 중단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정부는 요구 당일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답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철도 노조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은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한 싸늘한 여론이 한 몫을 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파업에 반대하는 시민이 찬성하는 시민의 2배에 달했다. 정부의 강공과 여론에 밀린 노조원들이 파업을 접고 속속 복귀한 것도 지도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 초기 10%에도 못 미치던 복귀율은 30일 3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더 가면 파업이 와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05년 코레일 출범 당시 부채는 5조 8,000억달러, 부채 비율은 70%였다. 그러던 것이 정부가 8년간 4조3,000억달러를 지원했는데도 현재 부채가 17조6,000억이고 부채 비율은 435%다.

그러면서도 철도 노조원의 평균 임금은 연 6,700만원으로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보다 높다. 그럼에도 철도 노조는 툭 하면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임금 인상과 신분 보장을 요구해 왔다. 한국 국민들은 이들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가.

이번 파업에 관한 시민들의 반응이 차가운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파업의 진짜 이유가 이들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취임 초기 항공 관제사들의 불법 파업을 진압해 미국 경제를 살렸고 대처는 광산 노조를 잡아 영국병을 치료했다. 이번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은 철밥통 지키기와 박근혜 길들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갈수록 비대해져 가는 공무원 노조와 방만한 공기업 경영을 잡지 못하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빈다.